북한 '비핵화 청구서' 지불 조건

북한이 핵개발로 노린 전략적 목표는 두 가지였던 것 같다. 체제 안전보장과 경제개발을 위한 돈이다. 가공할 만한 핵무기를 보유해 누구도 김씨 세습 독재체제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더불어 핵으로 주변국을 위협해 돈을 뜯겠다는 속셈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

2018.05.22 17:54

관료, 개혁 대상인가 일꾼인가

노무현 정부 때 관료그룹과 386(3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 정권 실세들 간 갈등은 심각했다. 386실세들이 노무현 정부의 분배 위주 정책을 밀어붙이려 할 때 관료그룹은 성장과 시장이란 다른 코드로 맞섰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

2018.04.23 17:27

노사정 대화, 대통령이 나서야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우려되는 건 북핵 위기만이 아니다. 난마처럼 얽힌 노동 이슈도 걱정거리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하나하나가 풀기 어려운 문제다. 이슈마다 노(勞)와 사(使)가 첨예하게 맞붙어 있다. 그럼에도 이 난제들을 풀지 ...

2018.02.22 18:34

'4차 산업혁명 정부'가 돼라

3년 전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하겠다며 회사를 그만둔 후배 기자가 있었다. ‘버스판 우버’인 심야 공유버스 사업을 시작하려던 후배는 출발부터 좌절을 맛봤다. 사업계획서를 들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를 찾아가 만난 담당 공무원은 다짜고짜 백...

2018.02.01 18:07

수출 대국의 숨은 주역들

우리나라가 수출 제일주의 전략을 본격 추진한 것은 1964년이다. 수입대체정책의 한계를 절감한 박정희 정부는 수출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고정환율을 확 올려 근로자의 임금 경쟁력부터 높였다. 그해 5월 정부는 원·달러 환율을 달러당 130원에서 255원으로 ...

2017.12.21 18:21

4차 산업혁명이 보내온 경고

많은 사람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생각한다. 작년 초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화두를 던진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의 전망이 각인돼 있어서다. 슈바프 회장은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선진국 등 15개국에서 2...

2017.11.23 18:12

혁신성장을 위한 적폐청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4차산업혁명위원회 발족식에서 혁신성장을 강조한 것엔 박수를 보내고 싶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활력 넘치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혁신친화적 창업국가가 돼야 한다”...

2017.10.15 17:23

'원전 제로' 타당한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원전 제로(0)’를 내건 것은 작년 9월 발생한 규모 5.4의 경주 지진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정설이다. 이 지진은 1978년 국내 지진 관측 이래 가장 큰 규모였다. 인근에 월성·신고리 원전이 ...

2017.07.03 17:49

반도체의 '전쟁 억지력'

한반도 전쟁설만큼이나 한국에서 전쟁 나기 어려운 이유도 소셜미디어 등에 많이 떠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이해가 맞붙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쌍방에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한 군사대치 상황 등이 어느 쪽이든 ‘불장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

2017.04.23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