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하려고 후진하다 사고…"경적 안 울린 뒤차도 20% 책임"

후진하던 앞 차량이 정차해 있던 뒤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났을 경우 뒤 차량에도 20%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조상민 판사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차량 수리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돌려 달라”고 낸 소송에서 “20%(4만원)를 제외한 16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

2020.03.29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