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물막이판 없으면 과태료 500만원

행정안전부는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공간에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침수 우려 지역의 반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도로, 지하광장, 지하도 상가, 도시철도나 철도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를 안 하면 500...

2023.08.13 18:33

"구청 지원 하세월…물막이판 내 돈 주고 설치"

지난 26일 오후 서울 방배동 남태령 전원마을. 강한 햇빛이 내리쬐는 날씨에도 주택과 상가 출입구 곳곳에는 50㎝ 높이의 차수판(물막이판)이 설치돼 있었다. 해당 자치구인 서초구가 2011년 이 동네 전역에 지원해준 수방(水防) 시설이다. 마을 주민들은 이 차수판과 배...

2022.08.28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