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 반환' 줄소송 시작…롯데슈퍼·프레시 점주 108명 단체소송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이는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가맹점주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9월 한국피자헛 가맹본부가 관련 소송 2심에서 패소하자 이번엔 롯데슈퍼와 롯데프레시 가맹점주 10...

2024.12.09 17:26

피자헛發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줄잇나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 수취 관행을 두고 가맹점주들의 집단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법원이 “사전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필수 원·부재료를 공급하면서...

2024.11.18 17:40

"세상에 없던 판결…프랜차이즈 업계 불공정 관행 개선될 것"

“이 소송, 무조건 해야 한다는 직감이 왔다.”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점주 측을 대리한 현민석 법무법인 와이케이(YK)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는 1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

2024.11.18 17:06

법원, 피자헛 '자율 구조조정' 승인…회생 개시 결정 한 달 보류

법원이 한국피자헛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했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은 내달 11일까지 보류된다.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판사 오병희)는 11일 한국피자헛이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

2024.11.11 17:21

'210억 소송 패소' 한국피자헛 회생신청…업계 '줄소송' 예상

가맹점주들이 합의 없이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이는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200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차액가맹금 소송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적어도 대법원의 확정...

2024.11.05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