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에 뜨거운 국물 부어"…지적장애 직원 착취한 치킨집 업주

치킨집 업주 형제가 20대 지적장애 직원을 착취했다. 주방 보조 일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팔에 뜨거운 떡볶이 국물을 붓고 냄비로 지져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

2024.10.06 08:55

생기 잃은채 마른 잎사귀…야자수는 지금, 인간 때문에 피곤합니다

따뜻한 남반구 휴양지를 도심에 옮겨온 걸까. 서울 소격동 아트선재센터 더그라운드 전시장에 야자수가 펼쳐졌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천장에서 바닥까지 늘어진 줄기는 생기를 잃은 지 오래고, 메마른 잎사귀는 테이프로 간신히 나무토막에 고정돼 있다.어딘가 기운...

2024.07.11 16:25

야자수 만개한 도심 속 전시장…"인간 때문에 피곤하다"

따뜻한 남쪽 나라 휴양지를 도심에 옮겨온 걸까. 야자수가 만개한 서울 소격동 아트선재센터 더그라운드 전시장 얘기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천장에서 바닥까지 늘어진 줄기는 생기를 잃은 지 오래고, 메마른 잎사귀는 테이프로 간신히 나무토막에 고정된 ...

2024.07.09 16:31

16년간 돈 안 주고 일 시켰다…지적장애인 착취한 업주

16년 동안 임금을 주지 않은 채 지적장애인에게 일을 시키고 국민연금 수급액까지 가로챈 김치 공장 사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9일 준사기·근로기준법 위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의 상고를 기각...

2023.11.28 17:08

"연차휴가가 뭐예요?"…프랜차이즈 업종 청년 착취 심각

청년들을 많이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등 기초적인 노동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이·미용업계의 경우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유급휴가를 챙길 수 있는 청년은 열명 중 두 명도 채 안 됐다.고용노동...

2022.11.16 11:13

여신도 성폭행 70대 교주, 징역 12년형에 항소했지만…

자신을 교주로 믿는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으며 공장에서 일하게 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 백승엽 부장판사는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78)씨가 1심 재판...

2021.06.05 13:59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매니저, 착취·사기 혐의 검찰 송치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사진)의 매니저가 착취·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30일 유진박을 상대로 거액 사기를 저지르고 착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매니저 김모 씨(60)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장애인...

2020.04.30 12:02

콘도-골프장 회원권 분양미끼...700여명에 35억 착취

서울남대문경찰서는 20일 부유층을 상대로 콘도미니엄과 골프장회원을싸게 분양해주겠다며 3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주) 남서울 레저 산업대표김영상씨(43/경기도 미금시)를 붙잡아 관할 대구남부경찰서로 넘겼다. *** 남서울 레저산업 대표 구속 *** 김씨는 작년11월 남서울레저 산업이라는 회사를 차려 설악산과 제주도등지에 콘도미니엄을 분양해 주겠다고 속여 660...

198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