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복합몰 규제?… '마트 의무휴업'에도 전통시장 매출 줄어

신세계 스타필드 하남점과 고양점은 주말마다 가족 단위 방문객으로 붐빈다. 평균 체류시간은 4~5시간. 방문 목적을 물어보면 ‘쇼핑’보다 ‘나들이’를 꼽는 사람이 더 많다. 물건만 사러 오는 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기러...

2017.09.17 18:34

수수료율 억누르면 혜택 줄어 카드 덜 쓰고…최고금리 낮추면 저신용자 사금융 내몰려

금융회사의 금리나 수수료 등 가격에 대한 정부 규제가 오히려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질 조짐이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카드가맹점이 카드사에 수수료를 낼 때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가맹점 범위를 영세가맹점(수수료율 0.8%)은 연매출 ...

2017.09.17 18:29

대기업 물류사 내부거래 제한 추진… "결국 외국계만 신날 것"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경제력 집중과 경쟁 저해를 막기 위해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회사에 대해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 물류사인 현대글로비스(2016년 기준 67%), 삼성SDS(88%), LG 계열 판토스(70%...

2017.09.17 18:27

'비정규직 제로'에 공공기관 인턴채용 올스톱… 청년실업난 악화

산업연구원은 지난 6월 말 비정규직 연구원 세 명이 회사를 나간 뒤 추가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 예년 같으면 바로 채용 공고를 띄우지만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0) 선언’을 한 뒤 계약직 연구원을 새로 채용하는 게 부담돼서다. 그렇다고 정규...

2017.09.17 18:13

통신요금 인하 체감효과 낮은데… 통신 서비스 품질 저하 우려

정부가 추진하는 이동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 상당수 전문가는 “업계에만 큰 부담을 주면서 정작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많지 않다”고 말한다. 2019년부터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투자를 늘릴 계획이었던 통신업체들은 정부의 요금 인하 정책...

2017.09.17 18:11

분양가 규제로 '금수저 투기판' 된 강남 청약시장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분양가 규제에 나서면서 청약시장이 더 과열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아파트 당첨을 통해 막대한 프리미엄을 챙길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높아진 탓이다.반면 대출 기준을 대폭 강화한 8&mid...

2017.09.17 18:10

'착한 규제'가 일자리 없앤다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정작 당사자인 강사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의도와 달리 오히려 시간강사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

2017.09.17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