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값 내놔라" 지자체 이익공유 요구, 타당한가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바람 값, 햇빛 값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풍력과 태양 에너지는 공공자원이라는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이익을 강제로 공유하자는 것이다. 풍력발전이나 태양광발전소는 정부와 지자체의 인허가를 거친 사업인데 ‘공공발전 ...

2024.04.22 10:00

늘어나는 소년 범죄…'촉법소년' 연령 낮춰 처벌 강화해야 하나

범죄를 저질러도 일정한 나이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 대신 가정법원 등을 통해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한국은 일본과 같이 그 기준이 만 14세다. 10~14세 미성년자 중 범법 행위자를 촉법...

2021.12.06 10:00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가 '국민 의무'라는 법, 타당한가

 [찬성] 취약계층 지원 차원…지자체와 각 부처에만 맡겨선 곤란취약계층 지원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아킬레스건이다. 자유시장 원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양극화와 격차 해소에 정부가 법률을 동원해서라도 나서야 한다. 그렇게 함으...

2021.07.26 09:01

통계청이 지니계수 산정방식 바꾼다는데…

정확한 통계는 모든 정책의 기본이다. 그렇지만 통계업무도 시대 변화에 따라 신축성 있게,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정치권력이나 여론에 떼밀리면 오히려 실상이 왜곡될 우려가 있는 만큼 엄정한 중립하에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반론도 강하다. 통...

2017.03.20 09:01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가능한가

일자리 창출이 최대의 관심사가 됐다. 한국만의 현상도 아니다. 미국의 새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보호주의적 정책도 결국은 미국내에 일자리 유지와 만들기에 관한 것이다. 한국에서도 자칭타칭 대선 주자들이 일자리를 외치기 시작했다. 문제는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일...

2017.02.10 16:47

방송의 찬반토론 공정진행규정..각의 국민투표법 시행령 개정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다음달에 실시될 국민투표에 대비, "국민투표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무장관이 제출한 이 시행령개정안은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과 관련, 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는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 토론에서 찬성, 반대측의 정당에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양측의 참가자를 동수로 하고 질문내용등토론을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1989.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