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찬양' '중국에 기밀 유출' 현역 해군 병장 기소

현역 해군 병사가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물을 만들어 병영 내에 유포하다 적발됐다.이 병사는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군사기밀도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국군방첩사령부는 해군 A병장을 국가보안법 및 군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발표했다. 방...

2023.12.19 15:07

'이적단체 구성' 보안법 논란…대법, 전교조 간부들 집유

북한을 찬양하는 문건 또는 영상물 등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직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박미자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등 전교조 출신 교사 네 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 등은 북한의 주...

2020.01.30 14:24

김일성 찬양 불온유인물 본격 수사...치안본부

서울형사지법 2단독 변진장 판사는 27일 인기 여자모델들과 함께 히로뽕,LSD등을 상습복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기모델겸 (주)서울수산청과 부사장노충랑 피고인(3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노씨와 함께 히로뽕등을 복용한 여자모델 김용자 피고인(27)등4명에게는 징역 1년6월-1년을, 김명자 피고인(25)등 나머지 5명에게는 징역1년-8월에 ...

1990.02.27

김정일 찬양 플래카드...마산터미널옆 건물 3층에

서울강서경찰서는 19일 해외 여행용 비자를 이용, 필리핀인들을 불법으로우리나라에 장기 체류케 해 국내 취업 브로커에 넘긴뒤 돈을 받아 가로챈필리핀인 앨리스 P 복토레로씨(44.여.필리핀 마닐라시 거주)를 직업안정법위번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필리핀인들을 넘겨받아 국내 공장, 유흥업소등지에 취업시켜준뒤임금등을 가로챈 국내 취업 브로커 신현태량씨...

1990.02.19

이붕, 닉슨 전대통령 찬양

이붕 중국총리는 2일 리처드 닉슨 전대통령이 미 중 관계에 기여를했다고 찬양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붕총리는 이날 북경에서 열린 경제 심포지엄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알렉산더 헤이그 전 미국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닉슨전대통령과 다른미인사들은 양국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있어 전략적 통찰력을 보였다고말했다. 그는 이어 헨리 키신저 전국무장관과 헤이그씨도 치...

1989.10.04

평양축전 찬양, 선동한 대학생 구속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4일 월간잡지 기고문을 통해 오는 7월 평양에서열리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찬양, 선동한 "대학의 소리사"편집기자정지환(23,서울 시립대 영문4)군을 국가보안법위반(이전단체 고무, 찬양)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군은 지난2월 월간 "대학의 소리사"창간호에 "미래의주인은 청년학생들"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평양축전이 "제국주의의...

1989.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