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률 높은 판사 명단작성 "말썽"..영장청구시 참고자료로 활용

검찰이 영장기각률이 높은 판사들의 명단을 만들어 영장청구에 참고자료로 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지난해 9월초부터 지난 3월말까지 영장기각률을3개월단위로 자체분석, 기각률이 높은 동부지원소속 판사 12명의 명단을작성, 영장청구시 이 자료를 참고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주말 대검찰청의 고위간부가 동부지청에 특별기강감사를 나가 동...

1990.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