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통합 인터넷방송…법인세 감면 안돼"

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넘겨받아 새로운 인터넷 방송을 창업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최근 온라인 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A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30억원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

2024.10.20 17:26

"창업했으니 세금 깎아 달라" 소송…법원 "사업 방식 동일, 창업 아냐"

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넘겨받아 새로운 인터넷 방송을 창업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n...

2024.10.20 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