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이냐 긴축이냐…與野 '예산전쟁 전초전'

여야가 677조4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치열한 샅바 싸움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에 대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민생과 미래 대비에 충실히 투자한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재정지출 감소와 ...

2024.11.05 18:05

'빚 갚기용' 주식연계채권 발행 늘었다…하이브 4000억 최대

올해 국내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연계채권(메자닌) 발행 규모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중에선 '민희진 사태'를 겪는 하이브가 가장 많은 주식연계채권을 발행했다.3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2024.10.30 08:07

"파산자도 재기해야"…민주당 '취업 제한' 철폐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개인에게 가해지는 287개 취업·자격 제한을 철폐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과도한 취업·자격 규제가 파산자의 경제적 재기를 막는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회 전반에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온다.민주당 을지로위...

2024.09.03 17:58

국가부도 위기 넘긴 우크라…200억달러 채무 신속조정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채권단과 200억달러(약 27조7000억원) 규모의 채무 구조조정에 합의했다.세르히 마르첸코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민간 채권단, 국제통화기금(IMF), 양자 파트너와 수개월간 논의한 끝에 공공 외채의 포괄적인 구조조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은 ...

2024.07.23 17:21

기자회견 중 눈물 흘린 박세리

‘골프 전설’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사진)이 아버지 고소와 관련한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렸다.박 이사장은 18일 서울 삼성코엑스센터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고소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항상 좋은 일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2024.06.18 18:55

손주 낳은 자녀에 1억 줬다면…"증여세는 0원입니다"

올해 1월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혼인·출산하는 자녀는 추가로 1억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지난해까지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혼인·출산하는 자녀는 1억5000만원까지 증여 재산에는 ...

2024.06.09 17:51

1억 한도 혼인·출산공제…둘째 출산, 재혼도 가능

올해 1월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혼인·출산하는 자녀의 경우 추가로 1억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지난해까지는&nb...

2024.06.08 13:24

출국금지에 운전면허 정지까지…"양육비 못 줘" 268명 제재

고의로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0여명이 제재조치를 받는다.여성가족부는 제34차 및 35차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8명을 제재조치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불이행자는 유형별로 출국금지(...

2024.04.18 12:35

'빚 때문에'…등교하던 초등생 납치해 2억 요구한 남성

채무를 갚기 위해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부모에게 현금을 요구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도봉경찰서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로 4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8시40분경 서울 ...

2023.12.20 14:06

"카드 빚 또 미룹니다"…'7.5조' 리볼빙 늪

대표적인 생계형 대출 상품으로 꼽히는, 카드 리볼빙 잔액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에 대출 문턱까지 높아져 빚을 돌려 막으며 버티는, 저신용자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다음 달로 카드 빚을 미루는 '리볼빙' 지난달 말 리...

2023.11.21 17:32

약정해제권의 올바른 활용법

계약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유보할 수 있는데 이를 '약정해제권'이라 하고, 약정해제조항을 '해제권유보조항'이라고 부른다. 계약상의 구속을 쉽게 벗어나기 위함인데, 그 때문에 간접적으로 상대방의 이행을 보다 강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게 된다. 부동산거래에서 약정해제...

2023.11.21 17:19

"돌려 막기도 힘들어"…영끌 다중채무자 '역대 최대'

가계대출자 중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최대치로 대출을 끌어 쓴 '다중채무자'가 4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가계대출자 4명 가운데 1명꼴로 대출 상환에 한계를 맞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6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

2023.10.16 08:37

중앙정부 채무 첫 1100조원 돌파…나라살림 적자는 66조원

중앙정부 채무가 처음 1100조원을 넘어섰다. 나라살림 적자는 66조원으로 정부의 연간 전망치를 웃돌았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10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10조원으로 집계됐다. 국고채 발행 규모가 상환 규모를 웃돌면서 한 달...

2023.10.12 15:22

"새 애인 생겼다"…동거녀 정신병원에 12년간 입원시킨 남성

12년. 맨정신인 그녀가 정신병원에 갇혀 보내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죄가 있다면 오직 하나, 그 남자를 사랑한 죄뿐이었습니다. 남자는 성공한 예술가이자 사업가였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였고요. 남자의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슬퍼하는 ...

2023.09.30 15:33

"새 애인 생겼다"…동거녀 정신병원에 12년간 입원시킨 남성 [성수영의 그때 그 사람들]

12년. 맨정신인 그녀가 정신병원에 갇혀 보내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죄가 있다면 오직 하나, 그 남자를 사랑한 죄뿐이었습니다. 남자는 성공한 예술가이자 사업가였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였고요. 남자의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슬퍼하는 ...

2023.09.30 10:12

국가 채무 느는데 재정준칙은 '하세월'…韓 신용등급도 '불안'

세계 3대 신용평가사 피치가 재정악화를 이유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약 30년만에 최상위 등급인 ‘AAA’에서 ‘AA+’로 강등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저출산·고령화로 정부·민간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는 한국 역시 남의 일이 아니란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한국...

2023.08.02 15:21

세금 119조 더 걷고도 129조 더 써…나랏빚 갚는 데는 겨우 2.6조 썼다

최근 2년간(2021~2022년) 정부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가 119조원에 달하지만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이보다 10조원가량 더 많은 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20조원가량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면서 정부의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정부의 세...

2023.04.09 18:24

새로운 쩐주로 부상한 중국, IMF·미국 제치나

중국이 글로벌 대부 기관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원은 풍족하지만, 자본이 빈약한 빈곤국에 대규모 차관을 제공하며 영향력을 키웠다는 설명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을 제치고 해외 차관을 가장 많이 빌려준 국가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윌리엄&메리 대학교 산하 리서치 기관 에이드 데이터를 인용해 중...

2023.03.28 11:04

"오래된 채무부터 갚아 90일 이상 연체는 무조건 막아야"

국내 대형로펌에 근무하는 변호사 A씨(36)는 한 달 새 돈을 빌려달라는 친구가 세 명이나 찾아왔다. 모두 대출을 통해 암호화폐나 주식에 손을 댔다가 연체가 쌓였다고 털어놨다. 신용점수가 400점 아래라 2금융권에서도 대출받는 게 불가능한 처지라며 당장 다음주 신용불량...

2023.03.21 16:03

청년 10명중 3명은 1억1000만원 빚졌다

다중채무자 10명 중 3명은 30대 이하 청년층이며 이들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1억1158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5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다중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다중...

2023.03.05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