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때 보호되는 재산 상한 '정액→정률'로

회생·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개인의 재산 중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의 상한이 정액 1110만원에서 정률로 바뀐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행법은 회생·파산 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가 빚을 갚는 과정에서 6개월간 보...

2024.06.04 18:47

회생 전 수천만원 펑펑…與, '개인회생 악용 방지법' 발의

빚 상환에 허덕이던 직장인 A씨는 지난 7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 3년간 벌어들일 소득으로 빚을 갚는 대신 일부 부채를 탕감받는 제도다. 하지만 A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두 달 전인 지난 5월 5000만원의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을 받은 것으로...

2023.12.24 18:17

전대규 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채무자회생법》 제8판 출간

전대규 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8기)가 도산·회생 분야의 베스트셀러인 《채무자회생법》 제8판을 출간했다.이 책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의 이해를 돕기 위한 종합 실무·이론서다. 2016년 첫판이 출간된 이...

2023.11.19 12:00

"기업회생 중 계약해제, 회생 무산돼도 해제인정"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의 관리인이 과거 다른 기업과 맺은 계약을 해제·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이후 회생절차가 폐지됐다 해도 계약 해제·해지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생절차를 시작한 기업의 계약 해제·해지권을 더 폭넓게 보장해준 판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사가 B...

2022.07.15 17:20

법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개인회생 3년 안 채워도 돼"

서울회생법원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조기 경제활동 복귀를 돕기 위해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준칙’을 26일 마련했다. 채무자회생법에는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최장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다. 법상 3년 미만의 변제기간 설정도 가능하지만 법원이 실무적으로 최장기간인 3년을 채워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회적 보...

2021.07.26 18:06

서울회생법원, 취약계층 변제 기간 단축한다

서울회생법원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조기 경제활동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변제기간 3년 미만 단축에 관한 준칙'을 제정했다. 개인회생채무자의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해 빠른 경제활동 복귀를 돕겠다는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은 개...

2021.07.26 15:02

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채무자회생법' 제5판 내일 출간

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8기)가 도산·회생 분야 베스트셀러 《채무자회생법》 제5판을 출간한다. 이 책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의 종합 이론·실무서다.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채무자회생법과 시...

2021.01.03 17:51

전대규 회생법원 부장판사, '채무자회생법' 5판 출간

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연수원 28기)가 도산·회생 분야 베스트셀러《채무자회생법》제5판을 출간한다. 이 책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의 종합 이론·실무서다.전 부장판사는 변호사, 법무사, 세무 공무원, 회계...

2020.12.23 10:50

전대규 회생법원 부장판사 '채무자회생법' 4판 출간

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8기)가 도산·회생 분야 베스트셀러 《채무자회생법》(법문사)의 제4판을 출간했다. 이 책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의 종합 이론·실무서다.이번 개정판에는 채무자회...

2019.12.16 13:25

개인회생 기간 단축, 소급 적용 안된다

채무자회생법이 바뀌어 개인회생 변제기한이 3년으로 줄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나온 결정은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지난해 6월 13일 새 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이전 사건은 원래대로 변제기한 5년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부업체 A회사가 채무자인 이모씨의 빚을 줄여준 서울회생법원의 결정...

2019.03.25 17:37

채무자 최저생활 보장…압류금지 최저금액 월 150만→185만원

문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의결…개인파산 4만4천명 생계비 인상 혜택3·1절 특사 4천378명 명단 확정…유관순 열사에 최고등급 훈장 추서채무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급여·예금액의 ...

2019.02.26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