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간소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연계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31일 발표했다.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의 제공 요구권을 활용해 정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본인 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채무자가 채무조정...

2024.12.31 17:17

기초수급자 500만원 이하 채무 '전액 감면'

정부가 소액 대출을 장기 연체 중인 취약 계층에 원금 100%를 감면해주는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부채 감면 정책을 확대하면서 ‘버티면 갚지 않아도 된다’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금융위원회는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 후속 조치로 이런 채무조정 ...

2024.12.29 17:06

이번엔 年7000억 소상공인 지원…은행권 '상생금융 정례화' 수순

은행권이 소득이나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연체할 우려가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매년 차주당 121만원씩 덜어주기로 했다.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 짊어진 대출은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방식으로 전환해 매년 103만원씩 이자를 깎아준다. 은행들은 ...

2024.12.23 18:36

자영업자, 내수부진 직격탄…새출발기금 신청 10만명 육박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 부실이 심화하면서 새출발기금 신청자가 10만 명에 육박했다. 새출발기금은 기존 대출을 갚기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이다.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달 말 기준 새출발기금 신청자가 9만8434명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조정을 신청한 채무액은 15조8873억원이다. 한 달 사이 채무...

2024.12.10 17:55

연체 채무자 숨통 트이나…‘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조광희의 판례로 보는 세상]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이달 17일 개인금...

2024.10.29 07:00

김병환, 새출발기금 현장점검…"성실상환 소상공인 지원 확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2일 경기 안양중앙시장을 찾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취임했으며 8월 1일 첫 공식 일정으로 새출발기금 간담회를 열었다. ...

2024.10.22 15:43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방안, 추석 전 조기시행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늘리는 방안이 추석 전 조기 시행된다.10일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의 시행 시기를 당초 이달 말에서 추석 전인 오는 12일로 앞당긴다고 밝혔다.당초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은 지...

2024.09.10 18:13

"추심 1주일에 7회까지" 채무자보호 기준 나왔다

금융회사는 오는 10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채권 추심을 할 때 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내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금융위원회는 금융권과 함께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이행을 위한 금융사 내부기...

2024.08.15 18:22

개인회생, 파산, 워크아웃…처지에 맞는 채무조정 선택이 중요

코로나19 후유증과 금리인상 여파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nbs...

2024.05.28 19:00

소득 많으면 채무조정 안된다

올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첫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하위 법령을 통해 채무조정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하기로 했다. 채무조정을 노리고 고의로 연체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은행 등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하위법령 태스크포스(TF)를 운영...

2024.03.14 18:21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새출발기금'…"경제 안전판 역할"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새출발기금은 위기를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맞춤형 채무조정을 받아 빚 부담을 덜 수 있다. 2022년 10월 출범 이후 코로나19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 등...

2024.02.20 15:58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 취약차주 채무조정 나선다

지주계열 저축은행 8개사가 취약차주들을 대상으로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한다. 자체 채무조정시 정상이자에 더해 연체이자까지 전액 감면한다는 계획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BNK·IBK·KB·NH·신한&mid...

2024.01.31 17:30

서민금융 이용자에 일자리 찾아준다

소액생계비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무직 또는 비정규직인 약 26만 명이 오는 6월부터 고용 연계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2024.01.24 18:19

"생계비대출 받으러 오셨어요? 일자리도 알아봐 드릴게요"

정부의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사람이 한 자리에서 취업 지원 서비스도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

2024.01.24 14:23

캠코 '1조 PF 정상화 펀드' 시동…브리지론 지원 초점

▶마켓인사이트 5월 8일 오전 11시 29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 1조원 규모 펀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펀드를 통해 PF 브리지론 단계의 사업장을 선별해 본 PF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캠코는 PF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블라인드 펀드 운용사 선정 계...

2023.05.08 17:50

"이자율 최대 절반 깎는다"… 신복위, 채무조정 지원 대상 확대

신용회복위원회는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해 저신용자 이자 부담을 덜고 상환능력이 없는 대출자에 대해 1년간 이자율을 인하하고 원금을 감면한다고 3일 발표했다.신복위는 저신용 취약 차주 이자 감면과 상환유예를 지원하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rsquo...

2023.04.03 13:08

1주일 내내 "빚 갚아라" 금지…과잉추심 뿌리 뽑는다

정부가 개인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과잉추심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금융위는 우선 채무조정요청권을 신설해 채무자가 금융회사와 직접 협의해 채무조정을...

2022.12.13 17:35

신한은행, 기업·가계 취약차주 채무조정 확대

신한은행은 오는 7일부터 기업·가계대출 취약차주 대상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4일 발표했다.우선 신한은행 자체 기업 채무조정 제도로서 '기업 포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이 프로그램의 대상은 코로나19 관련 정부재난지원금&m...

2022.10.04 14:48

소상공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출범…온·오프라인 접수 시작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4일 공식 출범했다.4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서울 강남구 캠코 양재타워에서 새출발기금 출범식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

2022.10.04 10:42

나도 빚 탕감 받을 수 있을까? [슬기로운 금융생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잠재부실 확대를 막고, 부실이 발생한 차주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부여합니다"정부가 80조 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책 최종안을 드디어 공개했습니다. 빚을 갚기 어려운 이들의 이자 또는 채무원금을 탕감해주는 게 골자인데, 시행 전...

2022.08.28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