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18곳 '책무구조도' 제출…금융지주·은행 각 9곳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기간에 금융회사 총 18곳이 참여한다.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금융지주 9곳(신한·하나·KB·우...

2024.11.03 17:15

'금융판 중대재해법' 시범운영 사흘 앞으로

주요 시중은행과 금융지주들이 다음달 예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 시범운영에 맞춰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내년부터 본격 실시되는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사 임원의 책임소재 확인 및 징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어 '금융...

2024.10.29 16:37

달러패권 시대...강력한 자금세탁방지 집행 시작된다 [태평양의 미래금융]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글로벌 자금세탁방지...

2024.10.23 07:52

DGB금융·iM뱅크, 책무구조도 첫 제출

DGB금융지주와 자회사인 iM뱅크(옛 대구은행)가 금융당국에 책무 구조도를 제출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책무 구조도란 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별 책임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한 문서다.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에 이어 두 번째 제출이다. 금융지주사와 계열 은행이 함께 제출한 것은 금융권에서 처음이다.DGB금융과 iM뱅크는 지난해 11...

2024.10.21 17:34

DGB금융·iM뱅크, 책무구조도 동시 제출

DGB금융지주와 iM뱅크(옛 DGB대구은행)가 금융권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동시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내부통제 부실로 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고경영자 등 임원별 책임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한 문서다. 은행권에서는 지난달 제출한 신...

2024.10.21 15:03

DGB금융·iM뱅크, 책무구조도 동시 제출

DGB금융지주와 자회사인 iM뱅크(옛 대구은행)가 금융권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동시 제출했다고 21일 발표했다.책무 구조도란 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고경영자 등 임원별 책임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한 문서다.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에 이어 두번째 제출로...

2024.10.21 11:07

책무구조도 파급 '주목'…금융권 내부통제 개선될까

[한경ESG] 스페셜 ②- 전문가 3인 지상좌담김시목 율촌 변호사, 김선호 딜로이트그룹 파트너, 김한석 한국씨티은행 상무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도 개선 일환으로 내년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이른바 금융판...

2024.10.05 06:43

금융판 중대재해 처벌법 ‘책무구조도’ 초읽기

[한경ESG] 스페셜①  - 임원의 관리의무 미이행 # A은행 준법감시부는 2017~2019년 자산관리(WM) 그룹이 펀드 판매시장 점유율 1위 달성을 위해 사모펀드 판매를 적극 추진함에도 이에 상응하는 리스크 증대를 고려하지 않고 상품 출시 전 법률 점검 체...

2024.10.05 06:01

신한은행, 업계 첫 책무구조도 제출

신한은행이 23일 금융회사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책무구조도는 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사의 임원별 내부통제 의무를 명시한 문서다. 은행은 내년 1월까지 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신한은행은 임원별 책무를 규정하는 책무구조도 외에 본점과 영업점 부서장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및 관리를 ...

2024.09.23 17:18

신한은행, 금융권 최초 책무구조도 제출 완료

신한은행은 23일 감독당국에 '내부통제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사의 임원별 내부통제 의무를 명시...

2024.09.23 14:49

“GA 설계사 불완전판매 시 보험사 임원 제재받을 수도”

“내년 7월 보험업계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 일선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해 임원은 각자 소관 영역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험업권의 내부통제 문화가 확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유영경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파트너(사...

2024.08.26 13:22

홍명종 준법감시인 "복잡한 금융사고 책임 누가 지나?…명쾌한 해설 필요했죠"

“그동안 금융사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연구는 많이 이뤄졌지만 내부통제는 관심 밖이었습니다. 금융사고의 책임 소재를 다루는 책무구조도와 관련해 실무자부터 최고경영자(CEO)까지 쉽게 볼 수 있는 실질적 해설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지난 8일 만난...

2024.08.09 17:21

'책무구조도' 다급한 금융사…로펌도 바빠졌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가 이달 3일 도입되면서 금융회사의 로펌 자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대규모 횡령 사고를 낸 경남은행, 우리은행 등이 줄줄이 대형 로펌을 선임해 책무구조도 초안 작성을 마쳤고, 증권·보험사들도...

2024.07.12 17:36

실제 금융사고 안 터져도 내부통제 미흡 땐 제재

금융 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클수록 내부통제 미흡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이 받는 징계 수위가 높아진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내부통제에 소홀했다면 제재를 받는다.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시행된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사 대표이사와 임원은 ...

2024.07.11 17:13

책무구조도 시범도입…참여하면 '제재 면제' 인센티브

금융감독원이 책무구조도를 시범 도입하는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책무구조도는 횡령·불완전 판매 등의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 대표이사와 임원에게 내부 통제 관련 구체적 책무를 지정해 문서화한 것이다.김병칠 금감원 전략감독 부문 부원장보는 1...

2024.07.11 14:36

반복된 직원 일탈도 행장 탓?…'책무구조' 논란

횡령·배임 등 개인 일탈에 따른 금융 사고라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가 제재받게 된다. 외국 지점에서 발생한 사고로 임원이 제재받을 가능성도 커진다. 금융사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특정하는 책무구조도 작성이 3일부터 의무화되면서...

2024.07.02 17:20

내일부터 '금융판 중대법' 시행…책무구조도 도입

내일부터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라 도입되는 책무구조도가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설서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책무구조도는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

2024.07.02 12:01

이복현 '부동산 PF·ELS 배상' 챙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19일 은행장들과 공식 간담회를 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내부통제 강화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1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17개 은행 수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에 따른 PF 사업장 재평가, 신규 ...

2024.06.13 18:58

이복현 금감원장, 18일 은행장들 만나 PF 등 현안 점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18일 은행장들과 공식 간담회를 갖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내부통제 강화 등 주요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17개 은행의 수장들과 만날...

2024.06.13 15:07

금융사별 '임원 책무도' 제출 시기 차등화

금융권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책무구조도 작성·제출 시기가 금융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3일 시행된다.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은 금융사의 책무구조도 도입 의무화를 골자...

2024.06.11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