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제조사·충전사업자 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정부가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완성차업체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전기차 충전 사업자에 대해서는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등으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

2024.09.06 12:00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구상권 대상…‘제3자’는 누구인가

#사례1갑회사 소속 A근로자는 같은 회사 소속 B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B근로자는 이를 견디다 못해 자살하였다. A근로자는 B근로자의 유족과 ‘B근로자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산재 보험급여와는 별도로 ...

2024.04.23 16:04

전세보증보험, 자동차처럼 의무 가입하는 건 어떨까요[최원철의 미래집]

최근 빌라 전세 사기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전세 사기 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 청년에 전세 보증 보험료를 전액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의 피해가 커지면서 청년들의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고자 보험료를 대신 내주기로 한 것입니다.가령 보...

2023.01.28 08:00

서울변회, 젊은 변호사 氣살리기…무료 배상책임보험 1만명 신청

서울변호사회가 추진하는 변호사전문배상책임보험 무료 가입 신청이 1주일 만에 1만 명을 넘어섰다. 사건 처리 시 배상 책임이 발생할까봐 불안해했던 ‘새내기 변호사’와 ‘나홀로 변호사’들이 보험 가입 신청에 대거 몰리고 있다.30...

2021.11.30 17:53

'맹견 책임보험' 첫선…최대 8000만원 보장

맹견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맹견 책임보험이 출시된다. 보험료는 연 1만5000원 수준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 12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하나손해보험이 맹견 책임보험을 처음으로 출시했다고 발표했다.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애·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

2021.01.25 17:15

가입 안 하면 과태료 300만원 부과…맹견 책임보험 첫 출시

맹견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맹견 책임보험이 출시된다. 보험료는 월 1000원 수준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 12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하나손해보험이 맹견 책임보험을 처음으로 출시했다고 발표했다. 맹견...

2021.01.25 11:00

도사견·핏불테리어 등 맹견 키우면...내년부터 책임보험 의무 가입해야

개물림 사고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보험에 들어둔 견주(犬主)들도 내년 2월 신설되는 맹견 책임보험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에 맞춰 손해보험사들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출시를 목표로 의무보험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새 동물보호법에...

2020.10.04 15:42

"개물림사고보험 들었어도 내년엔 책임보험 추가 가입해야"

개물림 사고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보험에 들어둔 견주(犬主)들도 내년 2월 신설되는 맹견 책임보험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30일 업계에 ...

2020.09.30 09:30

6월부터 '중고차 책임보험' 적용…애꿎은 소비자만 돈 낸다

6월부터 중고자동차를 사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났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성능기록부) 책임보험료를 구매자에게 떠넘긴 탓이다. 성능점검 및 중고차 매매업체 눈치 보기에 급급해 ‘성능기록부 신뢰도를 높인다&rsquo...

2019.06.07 09:04

중고차 성능점검업체, 6월부터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중고차를 사고팔 때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는 업체의 책임보험 가입이 다음 달부터 의무화된다. 보험개발원은 이에 따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참조순보험료율을 각 손해보험사에 제공했다고 28일 밝혔다. 참조순보험료율은 각 손보사의 보험료...

2019.05.28 13:18

자동차종합보험과 책임보험 동시가입...재무부 자보개선방안마련

재무부는 자동차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을 1년 단위로 동시 가입토록 하고보상한도액을 인상하며 자동차보험 의료비 및 수리비를 낮추도록 하는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을 마련, 11일 보험심의위원회 및금발심 보험분과위에 올렸다. 개선안은 교통부 보사부 및 관련단체들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인만큼 관계기관들과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게 재...

1990.10.18

자동차보험료 또 대폭 인상 요구...손보사 종합-책임보험 포함

손해보험회사들은 임금, 의료비등 보험원가의 상승을 내세워 올해 자동차보험료를 사실상 25.7% 인상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회사들은 1개월 앞으로 다가온 정부의자동차보험료 조정을 앞두고 최근 사장단회의를 개최, 종합보험은 28.2%책임보험은 18.2%씩 보험료를 인상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 자동...

1990.02.10

의료배상 책임보험 올3월 선보일 듯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목적으로 하는 의료작업 배상책임보험이오는 3-4월경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내 2만여개의 병/의원등 의료기관과 여기에 종사하는30만명 가량의 의사, 간호사등은 치료행위와 관련된 의료사고를 냈을경우 사고건당 3,000만원, 연간 1억원정도까지 배상책임손해를 보상받게될전망이다. 13일 보험업게에 따르면 최근 의료인구의...

199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