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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자 처벌

    • 총기 폭발 피해입은 20대 "군 당국은 책임자 처벌하라" 고소

      4년 전 군대에서 발생한 불량탄 사고로 인해 국가유공자가 된 20대 남성이 아직까지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안 모(24) 씨가 관련 사고가 있었던 당시의 중대장이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법 등을 위반했...

      2019.11.22 09:03

       총기 폭발 피해입은 20대 "군 당국은 책임자 처벌하라" 고소
    • "5공청산 합의 정치적 야합이다"...전민련, 국민투표에 맡겨야

      진보적 대중정당추진 준비모임은 16일상오 성명을 통해 "이번 청와대 영수회담은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5공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진정한 청산정신에 입각한 민주화 조치를 전면 부정하는 야합의 표본이었다"고 규정짓고 "야당은 사실상 노정권의 처리방안을 그대로 수용해 통과의례를 위한 들러리에 지나지 않았으며 국민의 5공청산 요구를 합의라는 형태로 팔아 ...

      198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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