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업 노조원 손들어 준 대법원

불법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에게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조합원 개인별로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의 취지와 비슷한 판례가 생긴 것이다. 산업계에서는 “사실상 파업조장법 도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

2023.06.15 18:29

대법 "파업 가담 노조원에 개별 손해배상 책임 따져야"

불법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회 계류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쟁점과 유사한 사안인 만큼 사실상 노란봉투법이 도입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 3부는 15일 현대차가...

2023.06.15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