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처방전, 개인정보·의료법 위반 아냐"…대법 판단에 '서비스 법제화' 탄력받나

14년 전 국내 한 이동통신사가 시도한 전자처방전 서비스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주요 선진국이 연이어 비슷한 시스템을 구축한 가운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비대면 진료 인프라의 한 축인 전자처방전 도입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

2024.07.24 18:12

가상 인물 명의로 처방전 발급해 준 의사…벌금 300만원 확정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 명의로 전문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해준 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마...

2021.02.24 06:00

대법 "얼굴 본 적 없는데 전화 처방전…의료법 위반"

의사가 대면(對面)으로 진찰한 적이 없는 환자에게 전화 진찰만으로 전문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해 줬다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2011년 A씨는 지인의 부탁을 ...

2020.05.25 17:36

대법 "얼굴 본 적 없는데…전화 진찰만으로 처방전 발급 안돼"

의사가 기존에 대면 진찰한 적이 없는 환자에게 전화 진찰만으로 전문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해줬다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

2020.05.25 09:46

"호흡기 질환·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평소 먹던 약 처방전 미리 챙겨두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이 계속되면서 만성질환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호흡기 질환, 당뇨, 고혈압 등을 앓고 있는 만성질환자는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약을 처방받기 위해 병원을 계속 찾아야 한다. 하지만 병원에서 감염이 생길 수 있다...

2020.03.13 14:39

약국의료보험 이용건수 격감...처방전 조제는 1% 불과

4일 강원영동지방에 새로 내린 폭설리 이 지방 곳곳의 교통이막힘에 따라 서울 강남고속버스 터미날측은 이날 낮 12시30분부터강릉, 속초행등 영동노선 고속버스의 출발을 모두 금지했다. 이들 도시에서 서울로 오는 고속버스편도 속초에서는 낮 12시30분부터,강릉에서는 하오 4시30분부터 끊기는등 폭설때문에 서울행 막차 출발시간이모두 2시간 이상씩 앞당겨졌으며 서...

1990.02.05

처방전 약품조제 30% 본인부담...의보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국무회의는 10월1일부터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을 때에도 의료보험이적용됨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의약품을조제받는 때의 본인부담금은 조제료와 약가를 합산한 금액의 30%로 하고처방전없이 조제받을때는 60%로 하는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료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한약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989.09.22

처방전 없으면 본인부담 60%...의보약값 개정안 입법예고

보사부는 15일 의료보험법 시행령개정안과 공무원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오는 10월1일부터 환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조제받을때는 의약품의 조제료와 약값을 합한 금액의 60%만, 의사의처방전을 갖췄을경우는 이의 절반인 30%만 부담하면 된다.

1989.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