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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조항

    • 미국은 7년 한국은 벌금? #동물학대 영어로 뭐게

      ▽▽PLAY▽▽ 오디오래빗 외국인 친구 만나도 쫄지 말아요.이 영어 단어만 알면 당신도 글로벌 인싸[오세인의 미니영어]#동물 학대 영어로 뭐야?동물을 괴롭히거나 심한 상처를 남기는 행위를 의미하는 동물 학대. 영어로는 ‘animal cruelty&r...

      2019.11.28 11:36

       미국은 7년 한국은 벌금? #동물학대 영어로 뭐게 오디오 뉴스
    • 신용카드 불법대출 3년이하 체형...재무부, 처벌조항 신설키로

      재무부는 신용카드업법을 개정,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대출자에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는 처벌조항을신설키로 했다. *** 신용카드 거래의 기본원칙에 위배돼 *** 23일 재무부가 입법예고한 신용카드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를이용한 변칙대출은 실질적인 물품이나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를매개로 이뤄지는 사채거 래행위로서 ...

      199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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