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홍수통제소 개설...첨단장비 설치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 가퇴원등으로 가출소한 소년범들의 재범을 막고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도입한 "보호관찰제도"가 시행8개월째로 접어들면서 소년범의 재범률을 낮추는등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12일 펴낸 "시행 8개월간의 보호관찰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모두 9,439명의 가출소 소년범들에 대해 보호관찰을 실...

1990.03.12

은행/백화점등에 방범 비상...첨단장비 설치 인력보강

최근들어 미성년자악취유인등 인신매매범죄가 급증, 사회문제화되고 있는가운데 대법원이 판례상 제한적으로 인정해온 형법상 부녀매매죄를 폭넓게해석, 법조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대법원형사2부 (주심 이회창대법관)는 7일 폭력배들에게 납치된 뒤 집단폭행당한 황모양 (당시 19세/회사원)을 금품을 주고 넘겨받아 윤락행위를강요, 부녀매매및 윤락행위등 방지법위반혐의로 기...

1989.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