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조각투자도 '증권'…금융당국 규제 받는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됐다.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한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오면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

2022.04.20 17:36

'조각투자' 제도권 들어섰지만…"투자자 보호책 마련해야 정상영업"

‘화제의 역주행곡’으로 유명한 브레이브걸스의 ‘롤린(Rollin)’ 가격은 지난 한 해 동안 2018% 올랐다.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에서 거래된 저작권료참여청구권 상승폭이다.뮤직카우는 ...

2022.04.20 17:35

"저 먼저 퇴근합니다"…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전사업장 확대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근로시간 단축 청구권)’가 내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사실상 전체 사업장 대상...

2021.12.27 12:00

해고 합의금 받고 '모든 청구권 포기' 했어도…"실업급여 포기는 아냐"

근로자가 회사와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을 받기로 하고 '회사를 상대로 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약정을 맺었어도, 국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12.13 10:47

日외무상 "강제징용 패소, 털끝만큼 생각안해…청구권 끝난얘기"

日언론, 강제징용 소송 판결 주목…"배상명령시 한일관계 타격"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29일 일제 강제징용 배상 소송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재상고심 판결을 하루 앞두고 "패소를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이...

2018.10.29 22:47

"일 더해 돈 더 벌겠다"는 근로연장 청구권도 보장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최근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근로자가 회사에 임신, 자녀·부모 돌봄, 학업, ...

2018.05.11 17:40

폭력배 동원, 물품대금 청구권 포기케해

정부는 지난해 7월 입법예고한후 해운업계의 반대로 국회통과를 미루어왔던 해상법 (상법해상편)을 이번 정기국회에 원안 그대로 상정시킬방침이다. 9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지난 85년부터 개정작업에 들어가 지난해 입법예고후 국회에서 계류됐던 해상법이 현재 교체위원회를 거쳐 법사위에 올라가있다는 것이다. 이번 해상법개정안은 운송물에 대한 멸실훼손 책임규정을 신설하...

1990.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