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살해 '화성 초등생'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화성 연쇄살인마 이춘재가 자백한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사건 발생 31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피해자 유족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참본 이정도 변호사는 31일 "피해자 유가족은 피해자의 사체와 유류품...

2020.03.31 16:12

연철노조, 행정명령시정 청구소송

부산시 남구 감만동 588 연합철강 노조(위원장 오익환)는 20일"노조대표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총회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노조규약을 시정 토록한 부산 남구청의 행정명령은 노조의 자주성을외면하고 노조 어용화를 묵인하 는 부당한 처사라며 부산고법에 행정명령취소청구소송을 냈다. 연합철강 노조측은 소장에서 "헌법이 근로자에게 자주적인 노동 3권을부여하고 있으...

1990.12.21

충주MBC전주주 주식반환 청구소송 제기

91시즌부터 프로야구입장료가 대폭 인상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3일 롯데호텔에서 제6차 이사회를 열고지난82년 프로야구출범후 변경이 없던 현행 지정식 입장요금을 일반은1천원, 학생은 2백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현행 지정석입장 요금을 일반의 경우 5천원하는 잠실구장의경우 6천원으로 20%인상하게 된다. 이날 이사회는 또 야구규약의 일부를 개...

1990.11.23

대한교보/고려화재 MBC 주식반환 청구소송

핵 폐기장 건설계획에 반발,경찰지서 방화등 과격시위로 비화됐던충남 태안군 안면읍 일대는 경찰 병력 철수 이틀만인 12일 학생들이모두 등교하고 주민들이 생업에 들어가는등 완전 정상화 됐다. 특히 주민들이 큰관심을 갖고 있었던 자녀들의 결석문제를 태안군교육청이 4일 간의 소요기간을 임시휴업으로 정해 결석학생 모두를구제하기로 결정해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줬다. ...

1990.11.12

박경재 변호사, 4천만원 청구소송 제기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2동 620 신발제조업체인 대지산업사 근로자1백40명은 대표 하현두씨(36)가 거액의 부도를 내고 잠적해 임금과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8일 최순봉씨(31)등 근로자들에 따르면 대표 하씨는 지난 1일 부산은행연미지 점에 1억3천만원을 부도낸 것을 비롯, 원자재대금 8억여만원등 모두10억여원의 부 도를 내고 지난...

1990.08.08

미국 시티은행 대출금반환 청구소송

미국은행이 선물환거래과정에서 국내기업에 대출해준 자금을 상환받지못하게 되자 이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대출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선물환거래와 관련한 최초의 소송이며 미국은행이 국내기업을상대로 제소했다는 점에서 그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 대성산업 "대출받은 직원 회사결재 안받고 독자결정" 맞서 *** 7일 금융계에 따르면 미국계 시티은...

1990.07.07

지하철 근로자들, 수당 1백60억원 청구소송

최근의 과소비풍조에 편승, 북미 록키산맥의 빙하수를 국내에 들여와팔려던 한 수입업체의 계획이 관계당국의 제동에 걸려 수포로 돌아갔다. 29일 관세청은 최근 수입오퍼상인 PD코리아사(대표 하재영.38세)가 캐나다영내 록키산맥의 빙하수를 수입키 위해 관세율과 품목분류 등을 질의한것과 관련, 무역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는 현상황에서 물까지 외국에서수입해들여오는 것은...

1990.05.28

KBS에 사과방송 청구소송...서울대 한상진교수

한미 양국정부는 올 10월말부터 92년7월까지 주한미공군의 한국내5개 기지중 3개 기지를 폐쇄하고 행정 지원등 비전투요원 2,000여명을감축키로 합의했다. *** 10월말부터 92년 7월까지 단계적 시행 방침 *** 국방부는 29일 하오 한미양국의 국방당국이 지난 88년부터 주한미공군의기능통합 및 기지 재조정문제를 협의해 온 끝에 앞으로 주한미공군의평상시 ...

199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