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반말해?" 11세 女초등생 가두고 폭행한 男 고교생들

여자 초등학생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가두고 폭행한 고등학생 3명이 검거됐다. 15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특수폭행과 특수감금 혐의로 고교생 A군(17)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 등 3명은 지난 14일 밤 9시쯤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서 ...

2024.11.15 18:49

7억대 밀수·'나비약' 구입…10대 마약범죄 '위험수위'

마약을 구입하거나 밀수를 시도하는 등 마약범죄에 연루되는 10대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SNS에서 다이어트약으로 불리는 디에타민을 구입한 10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절반은 1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에타민은 식욕억제제로 모양새가 나비넥타이처럼 보여 ‘나비약’으로도 불린다. 고도비만 등 체중 감량...

2023.07.28 18:34

잔혹 범죄·청소년 범죄 처벌 엄중해야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살해한 양모 장모씨에 대한 항소심이 지난달 있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씨는 항소심에선 징역 35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여론은 들끓었다. 말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죽인 잔인한 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낮춰줬기 때문이다.살인범...

2021.12.06 10:00

성추행에 부모 욕까지…기숙사 동급생 '장난'에 숨진 중학생

또래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숨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3명을 소년 재판부로 넘겼다. 전남경찰청은 7일 동급생을 성적으로 괴롭힌 혐의(의제강제추행치상 등)로 A군 등 3명을 가정법원 소년 재판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

2020.10.07 09:57

미성년자 범죄를 관대히 다뤄야만 할까?

최근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다. 2019년 2월부터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 및 판매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이다. 특히 피해자에 미성년자도 상당수 포함돼 있고 영상을 촬영하고 구매하고 시청...

2020.05.11 09:00

청소년범죄, 10년 새 폭행사건 4배 증가…상해·성범죄도 증가

"흉포화 단계, 대책 시급"…절도·강도 사건은 감소추세 지난 10년간 청소년 범죄 중 절도와 강도 사건은 줄어든 반면 폭력 범죄와 성범죄 등 강력사건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원이 발간한 '2019년도 사법연감'에 따르...

2019.09.21 09:00

경찰 "청소년이라도 강력범죄 핵심 피의자는 구속수사"

'관악산 집단폭행' 등 이어지자 엄정 대응 방침 최근 서울, 대구 등에서 청소년들의 집단폭행과 집단 성폭력 등 심각한 수준의 청소년 범죄가 이어지자 경찰이 핵심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경찰청은 청소년들의 강력·집단...

2018.07.18 12:10

청소년폭력 처벌연령 14세→13세 미만 하향 연내 추진

관계장관 긴급회의…피해학생 보호전담기관 확대·재범 예방교육 강화 김상곤 부총리 주재…유해영상물 심의 강화·위기청소년 지원 확충 최근 집단 폭행 등 잔혹한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형사처분 대상 연령 하향을 본격적...

2018.07.12 16:36

"범죄 저지른 청소년에도 법과 정의로 기회 줘야"

"소년법에는 형사소송법과 달리 교화의 목적이 명시돼 있습니다. 처벌이 주가 아니라는 거죠. 소년범들이 사회에서 격리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법과 정의로 기회를 줘야 합니다"‘소년범의 대부’로 불리는 천종호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53&mid...

2018.04.18 18:04

기소된 범죄청소년 절반 이상, 법원에서 처벌 대신 보호처분

'2017 사법연감' 통계…지난해 1심 형사재판 범죄자는 사기·공갈이 '최다'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19세 미만 청소년의 절반 이상은 법원에서 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소년부로 보내져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은 ...

2017.09.20 13:03

'무차별 폭행 감추려 비비크림 발라' 강릉 10대 3명 영장

영상 찍어 단체카톡방 공유…촬영·유포자 '늑장 수사' 도마에 강원 강릉에서 또래를 집단 폭행한 여고생 등 10대 6명 중 주범 3명에게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릉경찰서는 집단 폭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A(17)양 등 ...

2017.09.11 14:05

창원 '중3 폭행' 수사 확대… 보복 방지·추가 범행에 집중

동네후배에게 돈을 요구하고 집단 폭행을 가한 중학생들과 관련해 경찰은 혹시 모를 보복 폭행 방지에 만전을 기하면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추가 범행은 없는지 본격 조사에 나섰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1일 가해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

2017.09.11 14:01

국민 10명중 9명 '청소년 잔혹범죄 처벌 강화해야'[리얼미터]

소년법 개정 64.8%·폐지 25.2%…계도와 교육강화 응답은 8.6% 부모·조부모 세대인 40대·60대 이상서 '처벌강화' 의견 유독 많아 최근 10대 미성년자들의 잔혹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

2017.09.11 09:34

정부부처 합동 청소년 폭력 예방 종합대책 내놓는다

교육부·법무부·문체부 등 참여…여가부 장관 "청소년 상담인력 2배로" 정부가 강력범죄를 비롯한 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해 올해 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7일 학교 밖 청소년과 학생의 범죄·비행을 ...

2017.09.07 18:54

노대통령 새질서위한 대국민 호소문

저는 오늘 세계의 격변속에 번영과 통일의 길을 열기위해우리 사회내부의 도전을 극복해야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히며 국민여러분의 동참을 호소 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신 대통령으로서 임기후반을 맞은 저는 국민여러분 의 여망에 부응하여, 다음 세가지 일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적으로투입할 것입니다. 첫째, 저는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와 폭력에...

199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