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폭력 처벌연령 14세→13세 미만 하향 연내 추진

관계장관 긴급회의…피해학생 보호전담기관 확대·재범 예방교육 강화 김상곤 부총리 주재…유해영상물 심의 강화·위기청소년 지원 확충 최근 집단 폭행 등 잔혹한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형사처분 대상 연령 하향을 본격적...

2018.07.12 16:36

청소년 폭력 해결책 모색한 '청소년 폭력 심포지엄'

지난해 12월 현대해상 강남사옥 강당에서 청소년 폭력 심포지엄이 푸른나무청예단에 의해 개최되었다.이번 심포지엄은 청소년 폭력을 만들어내는 문화와 가정, 학교, 사회의 통합적 접근으로 새로운 대응을 논의하기 위하여 열리게 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12명의 발제자 분들이...

2018.02.26 09:01

형사미성년자 만13세로 낮춘다… 청소년 폭력 범정부 대책

교장에 가벼운 학교폭력 '자체 해결권'…징계기록 방식 개선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면제받는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만13세 미만으로 지금보다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단순하고 가벼운 학교폭력은 당사자끼리 화해하면 학교장이...

2017.12.22 10:06

김상곤 "범죄 수준 청소년 폭력은 엄벌… 법체계 개편 필요"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주재…청소년 폭력·전문대 제도개선 논의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9월...

2017.12.22 09:39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청소년 폭력·전문대 제도개선 논의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 등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 9월 부산 중학생 폭행사건 발생 이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청소년 폭력 예방과...

2017.12.22 08:37

김상곤 "청소년 폭력 예방 종합대책, 올해 안에 마련"

"사립유치원 휴업 철회 다행…지속해서 상황 파악"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올해 안에 청소년 폭력 등 학생비행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산 중학생 폭행사건으로 청...

2017.09.18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