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려해야지" 엄마 잔소리 들은 15살 아들…친엄마 살해

꾸중을 들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4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존속살해·부칙명령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심신장애에 관한...

2024.11.05 00:06

'또래 여학생 3명 성폭행' 고등학생 오늘 검찰 송치

지난 5~6일 연 이틀간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또래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수원 엘리베이터 사건'의 10대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진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강간미수와 강간상해, 강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

2023.10.16 10:49

코로나 방역 풀리자 청소년 폭력·절도 급증

코로나19 완화 후 폭력 절도 등 청소년 범죄가 다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소년 담당 보호관찰관 등 청소년 범죄예방 인력 충원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학교폭력 전력을 대입에 의무 반영하는 등 엄벌주의 기조는 강화하면서 정작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교화하는 데는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

2023.04.14 18:28

05년생이 또래 여학생 성적 학대…영상촬영 후 유포 정황까지

10대 남녀 3명이 또래를 성적으로 학대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전주완산경찰서는 A(15)양과 B(13)군을 공동폭행 등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함께 범행한 C(15)양의 소재도 파악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D양(13)을 ...

2020.05.07 11:41

점점 흉악해지는 10대 범죄…청소년 범죄 대응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출범

날로 심각해지는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23일 '소년보호혁신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발표했다.소년보호혁신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종교계, 시민단체 등 총 22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변호사와 현직 부장검사 등 위원회 소속 법조인들은 소년법 개정 같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소년 범죄 관련 법률 이슈를 검토할 예정이다. 대학...

2020.04.23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