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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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다더니 김치통에 꽉꽉"…고소득 유튜버도 '덜미' [영상]
92세의 고령인 A씨는 본인 소유의 토지를 매각했는데도 특별한 이유없이 수십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조사 결과 국세청은 A씨의 자녀들이 거래를 주도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은행 채무를 제외한 양도대금 전액을 여러 자녀 명의 계좌로 분산 이체하...
2024.1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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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골드바로 재산 은닉…국세청, 641명 강제징수 착수
상가건물 등 다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던 A씨는 부동산을 양도했는데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양도대금을 비롯해 충분한 자금 여력이 있음에도 체납한 것이다. A씨는 자녀 명의로 해외 소재 갤러리업체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 등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
2024.05.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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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작정하고 악질체납자 잡는다…'생활실태조사반' 신설 [메트로]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체납자 생활실태조사반을 신설했다고 13일 밝혔다.조사반은 체납자의 납부 능력 등의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맞춤형 체납징수를 하는 신개념 실태조사를 담당한다. 구 관계자는 "기존의 실태조사에서 한발 더 나아가 현장 징수...
2024.03.1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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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세관, 서울시와 공조…고액·악성 체납자 끝까지 추적 징수
관세청이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고액·악성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기로 했다.서울세관은 7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와 체납자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양 기관은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겨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mid...
2024.03.0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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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유천·'쌍칼' 박준규 '억'소리 나는 세금 체납
고액 세금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가수 박유천 씨와 배우 박준규 씨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수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TV드라마 '아이리스' '옥중화' 작가 최완규 씨는 '조세포탈범'...
2023.12.1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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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 세금 못 낸다더니…'까르띠에 시계·루이비통 가방' 수두룩
관세청 서울세관과 서울시가 25억원에 가까운 관세와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 3명의 가택을 수색해 명품 시계와 가방, 금귀걸이 등을 압류했다. 서울세관과 서울시는 지난달 양 기관의 공무원 24명을 투입해 고액 체납자 3명의 가택을 수색했다고 13일 발표했다. 고가의 ...
2023.07.1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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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자 포상금 최대 1억원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는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민제보를 활용하겠다는 게 시의 생각이다.관련 제보는 위택스, 인천시 이택스, 지방세 챗봇, 팩스 및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제보할 때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
2023.04.2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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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9억 체납 한의사, 감옥 갈 처지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한의사가 검찰의 감치재판 청구로 수감될 처지에 놓였다. 검찰이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의 감치재판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종합소득세 29억3700만원을 체납한 한의사 A씨(60)의 감치재판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종합소득세 29억3700만원을 체납했다...
2023.02.0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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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 감방 갈 위기에…檢, 처음으로 감치 재판 청구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한의사가 검찰의 감치 재판 청구로 수감될 처지에 놓였다. 검찰이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에 대해 감치 재판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종합소득세 합계 29억3700만원을 체납한 한의사 A씨...
2023.02.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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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4대사회보험 체납자 3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가 세 배 넘게 증가했다. 보험료 인상과 체납자 기준 변경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4대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9563명의 명단이 28일 ...
2021.12.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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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5년간 4대 사회보험료 체납자 3배 넘게 늘었다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가 3배 넘게 증가했다. 사회보험료 체납은 국가 중심으로 구성한 사회적 안전망을 위협하는 것으로 다른 가입자를 위해...
2021.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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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체납자 7016명 공개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7016명의 명단을 추가 공개했다. 삼성라이온스 주전투수였던 윤성환 씨를 비롯해 국세를 2억원 이상 1년 넘게 체납한 이들이 포함됐다.국세청은 16일 고액·상습체납자를 비롯해 유죄가 확정된 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등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 체납자...
2021.12.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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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납자 992명 신용거래 제한
서울시 지방세 체납자 992명이 신용카드 발급, 신규 대출 등 신용 거래를 제한받는 제재를 받게 됐다.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자 992명에 대한 개인 신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방세를 500만원 이상 체납한 지 1년이 넘었거나 한 해 3건 이상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이나 법인으로, 체납자 992명 가운데 개인은...
2021.11.2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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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체납자 암호화폐 압류
세종시는 지방세 체납자가 은닉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압류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시는 빗썸코리아 등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4곳에 500만원 이상 체납자 472명에 대한 암호화폐 보유 현황을 요청했다. 최근 대법원이 “가상자산은 무형자산에 해당돼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2021.04.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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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치" 경고하자 과태료 체납자 176명 납부
경기도는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를 유치장 및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 처분을 추진해 176명(37억원, 1만1000건)의 체납을 정리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조세분야의 감치를 신청한 곳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감치는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까지 유치장 및 구치소에 감금하는 단기간의 인신 구...
2021.04.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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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왕' 임창용·'선박왕' 권혁 회장, 상습체납자 됐다
한 때 '선박왕'으로 불리던 권혁 시도상선 회장과 야구선수 출신인 임창용 씨가 국세청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권 회장은 증여세 등 22억원을 내지 않았고 임 씨는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3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최순영 전 신동아 회...
2020.1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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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계형 체납자 차량 10만대 압류 해제
경기도가 벌금이나 과태료 등 세외수입을 못내 압류 처분을 받은 생계형 체납자들의 차량 가운데 폐차하거나 운행기록이 없는 10만2748대의 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들이 세금 체납 압박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최근 세외수입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전수 조사해 말소, 멸실 처리된 ...
2020.11.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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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낸 변호사 금고 열었더니…金·명품 핸드백 등 2억어치 '와르르'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운영 중인 변호사 A씨. 경기 성남 분당 초대형(290㎡)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고 고급 수입차를 타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체납액을 추징하기 위해 A씨의 사무실을 수색해 책꽂이에 숨겨둔 현금 3600만원을 찾았다. 이어 A씨 집에 있는 금고에서 순금과 명품 핸드백, 일본 골프장회원권 등을 발견했다. 모두 2억원 상당의...
2020.10.0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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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도박 운영 홍영철 1632억 체납 1위
‘허준’ ‘올인’ ‘아이리스’ 등 인기 드라마의 극본을 썼던 방송작가 최완규 씨가 양도소득세 등 14억원을 내지 않아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토종 신발 브랜드 스베누의 창업 신화를 일궜던 황효진 전 스베누 대표와 일당 5억원짜리 ‘황제 노역’ 논란을 일으켰던 허재호 전 대...
2019.12.0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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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내려고 분재 377점 은닉"…국세청, 체납자 6838명 공개
분재 수집가인 A씨는 종합소득세 수 억원을 내지 않으려고 꼼수를 썼다. 체납 발생일 직전 모든 부동산을 처분한 뒤 고가의 분재들을 모아 모처에 숨겼다. 국세청은 오랜 탐문 끝에 A씨가 분재를 은닉한 비닐하우스 4개 동을 찾아냈다. 이틀에 걸쳐 수 억원 상당의 분재 37...
2019.12.0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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