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모 '통금' 없앤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일부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무단 이탈 등 문제점이 나타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의 개선책을 마련했다. 인권 침해 논란을 낳은 밤 10시 귀가 의무를 없애고, 급여 지급 주기를 다양화하는 동시에 이들의 체류 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서울시는 고용부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개선책을...

2024.10.06 19:11

'소멸 위기' 인구 2.8만명 단양군…'생활인구'는 27만명

충북의 대표적 인구감소지역인 단양군 인구는 2023년 6월 기준 2만8000명에 불과하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 전입 장려금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지만 효과가 크기 않았다. 하지만 단양의 월 체류인구는 주민등록 인구의 8.6배인 24만1000명에 달한다. 빼어난 자연경...

2024.01.01 18:42

경북, '지역특화 비자' 효과…외국인 가족 400명 늘었다

정부가 인구소멸지역에 외국인을 정착시키기 위해 시범 도입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통해 경상북도에 400명이 넘는 외국인이 새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가 경상북도의 새로운 이민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다.경상북도는 지난 9~11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추천서를 발급받은 외국인 290...

2023.12.28 18:46

요양돌봄·주방보조도 외국인 인력 허용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가사·요양보호·외식·임업·광업 분야에서도 외국인이 일할 수 있게 된다. 석·박사 학위를 가진 숙련인력이 영주 자격을 얻는 절차는 더 간소화된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28일 확정했다. 지난 27일 외...

2023.12.28 18:29

체류기간 연장하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 '뚝'

올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률이 지난해의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는 지난달 기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이 1.6%를 기록, 지난해 말(9.6%)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올해 계절근로자(4만647명)를 지난해...

2023.12.28 09:16

태국인 '입국 퇴짜' 논란에…정부 "불법체류 방지 조치"

법무부가 최근 태국인 입국 거부 논란을 두고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엄격한 심사는 이어갈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체류를 방지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임무”라고 밝혔다. 태국인 불법체류자는 2015년 약 5만2000명에서 올해 9월 15만7000명으로 불어났다. 중국인 불법체류자(6만40...

2023.11.03 18:09

외교부, 이스라엘 체류 한국인 470여명…40여명 추가 파악

현재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470여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주이스라엘대사관이 지난 16∼17일 전수 조사한 결과로, 16일 기준 430여명에서 40여명 늘어난 것이다. 이는 선교 목적의 체류자들이 추가로 파악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2023.10.18 18:07

브라질·베트남 2개국1400명 잼버리 참여자 대전에 체류

대전시는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라 대전에 체류하게 된 잼버리 참여자들에 대한 지원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관계부처 합동 지자체별 대피계획에 따라 대전에 체류하게 된 잼버리 참여자는 총 2개국 1400명(브라질 1,080명, 베트남 320명)이다. 이들은 8~12일까지 닷새간 대전에 머물며 대전시에서 준비한 문화관광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2023.08.08 14:29

인구감소 7개 시·군 '생활인구' 시범 산정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일정 시간씩 특정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도 포함하는 ‘생활인구’가 국내 7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조사 방식으로 시범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강원 철원군, 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고창군, 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경남 거창군을 생활인구 산정 대상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통계청, 개인정보보호...

2023.08.03 18:46

공익사업 투자이민 문턱 높아졌다…기준금액 5억→15억

법무부는 29일 공익사업 투자이민이 가능한 투자금액 기준을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일반 투자이민은 5억원에서 15억원, 고액투자이민은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문턱이 높아졌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은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 펀드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하면 국내에서 자유...

2023.06.29 08:53

행안부, 89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뽑아본다

20대 김모씨는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평택 고덕산단에서 2년째 일하고 있다. 주소지와 실 생활지가 다른 셈이다. 50대 직장인 A씨는 일주일 중 닷새는 서울에서 일하고, 주말 이틀은 양평 농막에서 생활하는 '5도 2촌' 생활을 한다. 실질적 소비 생활은 서울 ...

2023.05.17 16:41

中 항공편 주 63→954회로 늘린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엔 외국인 입국을 늘리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코로나19로 급감한 외국인 관광객을 올해 1000만 명까지 늘려 국내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정부는 미국 일본 대만 등 한국으로의 입국자 수가 많고 입국 거부율이 낮은 22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내년까지 한시 면제하기...

2023.03.29 17:48

"관광객 적극 유치"…주요 22개국 전자여행허가제 면제 추진

정부가 29일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엔 외국인 입국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외국인의 입국절차를 간소화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늘려 국내 소비를 늘리겠다는 취지다.정부는 우선 미국과 일본, 대만 등 한국으로의 입국자 수는 ...

2023.03.29 14:35

숙련도 높은 외국인력 '10년 이상 체류' 허용

정부가 제조업 건설업 등에 한정돼 있던 외국인력 허용 업종을 화물 상·하차, 가사도우미 등 일부 서비스업으로 확대한다. 준(準)숙련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 10년 이상 체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허가제의 대폭 개편은 도입 20...

2022.12.29 18:36

한국 온 외국인 4명 중 1명만 "계속 한국 살고 싶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가운데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해 터를 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비율이 4명 중 1명 수준에 불과한...

2022.12.20 14:45

"한달살기 비용 36만원"…연말 휴가는 태국으로 가볼까

"태국 치앙마이에서 한달살기가 36만원부터 가능합니다."한 달 살기 숙소 추천 플랫폼 리브애니웨어(대표 김지연)가 태국 치앙마이 장기 체류 숙소 서비스를 출시했다. 리브애니웨어는 1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한국인 후기가 좋은 곳들을 엄선해 서비스를 내놨다고 밝혔다...

2022.11.01 09:28

정부,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나선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5개 정부 부처가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 단속에 나선다.법무부는 오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2개월간 관계 부처들과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와 국토부, 경찰청, 해양경찰청과 함께 단속을 벌일 예정...

2022.10.05 16:34

46억 횡령한 직원, 해외로 튀었다…건보공단 '발칵'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공단은 22일 오전 업무점검 과정 중 본부 재정관리실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최 모씨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됐던 진료비용 약 46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2022.09.23 20:39

군대 안간 복수국적자, 신고기한 넘겨도 韓국적포기 가능

다음달부터는 외국에서 태어나 쭉 외국생활을 하고 있거나 만 6세 미만일 때 외국으로 이주해 살고있는 복수 국적자는 병역 의무가 생긴 지 3개월을 넘기더라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적법 일부개정 법...

2022.09.15 10:55

입국 가능한 우크라이나 동포 가족 늘어난다

정부가 우크라이나 동포 등이 초청할 수 있는 가족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법무부는 국내에 거주 중인 우크라이나 동포와 우크라이나인이 초청할 수 있는 가족 범위를 확대한다고 29일 발표했다. 부모와 배우자, 미성년 자녀로만 한정됐던 초청 가능 가족 범위에 형제,...

2022.03.29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