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불업주 구속 엄단...최노동, 설날 앞두고 특별지시

신규 자동차등록등 각종 면허의 증가로 올해 서울시의 정기분 면허세징수액이 대폭 늘어 나게 됐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90년도 면허세 고지액은 136만7,228건, 182억4,500만원으로 지난해의 112만206건 142억3,100만원보다 건수로는 22.1%,액수로는 28.2%가 증가했다. 금년 1월1일 현재 허가/인가/자동차등록등의 면허조치자는 오는 1...

1990.01.10

검찰, 체불업주에 3년 구형...연말맞아 체불업체 속출 대비

노태우대통령은 3일 대불산업기지건설기공식에서 참석한뒤 목포시청을순시, "오늘 착공한 대불공업단지에는 중국 동남아 태평양으로 진출하는발판이 될 국제항이 건설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이날 낮 목포시청에서 이지역 기관장및 "보통사람"등 각계대표들과 오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서남해안권의 종합개발을 위해 내년에서해안고속도로가 착공되고 내년봄부터는 목포까지...

1989.11.03

노동부 체불업주 구속...근로자 임금 1,500만원 떼먹어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 노사간에 마찰을 빚어온 사업주가 구속됐다. 노동부 서울남부지방사무소는 6일 강서구 염창동 246 우진제책사 대표 사상덕씨를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사씨는 이 회사 근로자 38명의 1,2월분 임금 1,5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정기건강진단의 미실시는 물론 취업규칙도 신고하지않았다는 것이다. ...

1989.03.06

노동부, 체불업주 법정최고형 엄단

노동부는 19일 앞으로 근로자의 임금등을 체불한채 도주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조치와 함께 전국 지명수배, 검거하는대로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가 오는2월6일 민속의 날 특별노무관리대책으로 마련한 체불임금청산대책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달 23일부터 2월5일까지 본부 상황실과 전국41개노동사무소에 비상근무조를 편성, 운영하고 현재까지 ...

1989.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