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尹 강제수사 본격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원은 영장에 죄목으로 ‘내란 수괴’ 혐의를 적시했다. 수사 주체인 고...

2024.12.31 17:28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경호처 "적법 절차에 따르겠다"

대통령 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31일 밝혔다.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30시간 넘는 심사 끝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024.12.31 10:04

법원, 현직 대통령 '내란 혐의' 체포영장 발부…헌정사 최초

약 33시간동안 이어진 영장심사 끝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

2024.12.31 09:38

말레이 경찰, 北김욱일 뒤늦은 체포영장…수사한계 극복할까

김정남 암살과 관련해 신병이 확보됐던 유일한 북한 국적 용의자인 리정철(47)을 풀어준 말레이시아 경찰이 뒤늦게 고려항공 직원 김욱일(37)에 대한 체포에 나서면서 이번에는 수사의 한계를 극복할지에 관심이 쏠린다.말레이시아 경찰은 3일 김정남 암살 사건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리정철을 풀어준 뒤 추방하면서, 김욱일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 사실을 언론에 ...

2017.03.04 09:45

여천NCC 노조위원장 등 체포영장 발부

광주지법 순천지원 조성필 판사는 1일 여천NCC(여수시 여수산단내)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이 회사 노조 위원장 천모(46)씨와 부위원장 김모(37).황모(37)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천씨 등은 지난달 17일 전남도의 동력부문 쟁의행위(파업) 중지명령을 받고도 계속 파업을 주도한 혐의다. 이 사건을 담당한 광주지검 순천지청 배용원 검사는 ...

2001.06.01 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