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공유제는 비현실적이다 등

초과이익공유제는 비현실적이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해마다 설정한 목표 이익치를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했을 때 협력 중소기업에 초과이윤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제도이다. 현재 기업에서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 주주에게 배당금을 늘리고 임직원에게 상여금을 주는 등 ...

2013.06.14 14:37

정운찬 '초과이익공유제' 진보학자들과 결정…靑 "너무 나갔다" 당혹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온 나라가 불안에 휩싸여 있던 2010년 11월 하순. 정운찬 전 국무총리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다.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의 뜻입니다. 대통령께서 연평도 사태로 상심해 계신데 가급적 빨리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 전 총리는 귀가 솔깃했다. 2009년 9월 총리에...

2012.10.31

이익공유제 압박에 대기업 '백기'

이익공유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일 오전 열리는 동반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 대기업 대표들이 참석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정운찬 위원장이 제안한 이익공유제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포스코 등 9개 대기업 대표들은 앞서 열린 두 차례 회의에는 전원 불참했다. 동반위는 이날 대기업이 이익 목표를 초과...

2012.02.01

이익공유제 두고 大·中企 평행선 여전

대기업 동반위 회의 불참…결론 또 유보이익공유제 도입을 둘러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17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동반성장위원회 전체회의는 대기업 측 대표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반쪽짜리 회의로 진행됐다.동반위는 결국 이익공유제 도입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달 초까지 다시 한번 유보했다.앞서 지난달 1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이...

2012.01.17

정운찬, 이익공유제 강행 ‘시사’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대기업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익공유제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전경련 해체론까지 언급하며 재계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박병연기자입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익공유제 도입을 놓고 전경련과 대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자, 정면돌파를 택한 것입니다. 정 위원장은 다음달 2일 열리는 제...

2012.01.17

이익공유제 도입안 17일 동반위 상정

대기업 측 위원들 불참할 듯 대기업의 반대로 도입이 보류됐던 이익공유제 도입방안이 17일 다시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16일 동반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17일 열리는 본회의에 데스크톱PC 적합업종 선정 문제와 함께 창조적 이익공유제 도입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동반위는 지난달 13일 열린 본회의에도 이익공유제 도입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었...

2012.01.16

동반위-재계, 이익공유제 놓고 또 충돌

이익공유제 도입을 놓고 동반성장위원회와 재계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이익공유제 도입안을 위원회 전체회의에 잇따라 상정하며 대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는 반면 대기업들은 회의 자체를 연이어 보이콧하며 동반위에 맞서고 있다. 정 위원장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영업이익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을 때 일부 이익을 협력회사 등에 나눠주...

2012.01.05

정운찬 "대기업에 깊은 실망"…이익공유제 강행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대기업에 유감을 드러냈다. 정 위원장은 13일 이익공유제 안건을 처리할 동반성장위원회의 10차 회의에 불참을 선언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대기업에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며 안건처리 강행 의사를 밝혔다. 그는 "양극화가 사회통합을 뒤흔드는 것을 막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열심히 일하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아름다운 합의를 ...

2011.12.13

초과이익공유제 결론 못내

동반성장위원회가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일단 보류키로 했다. 동반위는 1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제 10차 본회의를 열고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는 불참을 선언한 대기업 대표 9명이 빠진 가운데 중소기업 대표 등 14인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위원회 관계자는 “실무진을 구성해 연내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말...

2011.12.13

이익공유제 일단 보류…연내 결론

데스크톱PC 적합업종 선정 유보..연내 결정 38개선정..적합업종 마무리,동반성장지수 산정착수 이익공유제 도입이 일단 유보됐다. 또 데스크톱PC, 유기계면활성제, 전기배전반(2개 품목)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도 미뤄졌다. 가정용 유리제품(식기)는 '판단유보'로 지정됨으로써 사실상 적합업종에서 제외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3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대기...

2011.12.13

재계 '이익공유제' 반발…13일 동반성장위 집단 불참

대통령 직속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정운찬)가 창립 1주년인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논란이 많은 이익공유제 도입을 강행하기로 하자 9명의 대기업 위원들이 “일방통행식 회의에 ‘들러리’를 설 수 없다”며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동반성장위는 “이미 7차례 회의를 열었다”며 “대기업은 ‘전원 반대’를 명시해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밝혀 양측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전...

2011.12.12

성과공유로 中企 매출 쑥쑥 느는데…동반성장위, 이익공유제 '밀어붙이기'

액정표시장치(LCD) TV·노트북용 디스플레이 패널에는 전력효율을 높여주는 ‘PMIC’란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쓰인다. 그런데 국내에선 2009년까지 이 반도체를 생산하는 곳이 없었다. 삼성전자도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했다. 국산화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끼던 작년 초, 실리콘마이터스란 중소기업이 삼성전자에 공동 개발을 제안했다. 두 달간 밤샘 협업 끝에 두 ...

2011.12.11

대기업 협력사도 이익공유제 '부정적'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들은 이익공유제를 도입하는 것보다 성과공유제를 확대 시행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중소기업협력센터는 국내 141개 기업(대기업 62개사,협력사 79개사)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발표했다.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당초에 정한 영업이익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을 때 이익 초...

2011.09.15

초과이익 공유제 논란의 쟁점은 무엇인가?

문제1 다음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초과이익공유제와 관련한 신문 기사를 읽고 나눈 대화이다. 사실과 다른 것은？"낮은 세율의 법인세 등 한국의 기업 경영 여건은 일본보다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지만，한국의 대기업들은 지난해부터 중소기업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2011.07.01 14:22

"이익공유제·中企적합업종, 자본주의 근간 해쳐"

대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6일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의 문제점과 새로운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동반성장지수, 목표초과이익공유제,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반시장적이고 규제 위주의 제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

2011.06.16

"이익공유제ㆍ中企적합업종, 자본주의 근간 해쳐"

한경연,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 문제점 보고서대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6일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의 문제점과 새로운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동반성장지수, 목표초과이익공유제,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반시...

2011.06.16

"동반성장지수ㆍ이익공유제, 원점서 재검토해야"

한경연 "시장기능 왜곡, 추상적 개념 객관화 어려움"대ㆍ중소기업의 진정한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동반성장지수와 초과이익공유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민간기업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동반성장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8일 '동반성장지수 및 초과이익공유제의 개념적 오류와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동반성장지수가 중소기업에 지나치게 우호적으로...

2011.06.08

사내하청 '초과이익공유제' 논란

원청 사업주가 이익을 많이 내면 사내 하도급(하청) 업체와 성과를 나누도록 하는 이른바 초과이익공유제가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돼 논란이 예상된다. 노사정위원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7차 전체회의를 갖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공익위원안'을 마련했다. 공익위원들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보호와 관련,우선 원청 사...

2011.05.27

초과이익공유 주장이 점점 기발해지는 이유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제기한 초과이익공유제가 갈수록 이상하게 진화하고 있다. 처음엔 대기업들이 연초에 세운 목표치보다 많은 이익을 냈을 때 이를 초과이익으로 규정하고 협력업체와 나눠 가지라는 요구였다. 그런데 어제 정 위원장의 발언에는 초과이익공유 외에 총매출에서 총비용을 뺀 순이익 공유제가 새로 포함됐고 판매수입 공유제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다. 초과이익이...

2011.05.20

'초과이익공유제' 재추진 논란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 목표이익의 초과분'을 대 · 중소기업 협력자금으로 활용하는 '초과이익 공유제'를 재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월례토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원회 내 실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익공유제 또는 협력업체 이익공유 플랜에 대해 연구를 맡겼으며 이번 ...

2011.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