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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상권

    • 'AI 커버곡' 수익, 누구한테 가야 하나

      유튜브에 ‘인공지능(AI) 커버곡’ 영상이 유행이다. AI에 유명인의 목소리를 학습시켜 최신곡을 부르게 하는 콘텐츠다. AI 임재범, AI 김광석, AI 박효신 등 음색이 독특한 가수의 커버곡은 조회수가 많게는 수백만에 이를 정도로 큰 인기다. 그...

      2025.01.03 18:33

       'AI 커버곡' 수익, 누구한테 가야 하나
    • 'AI 커버곡' 수익은 누구한테 가야 하나 [서평]

      유튜브에 '인공지능(AI) 커버곡' 영상이 유행이다. AI로 유명인의 목소리를 학습시켜 최신곡을 부르게 하는 콘텐츠다. 'AI 임재범', 'AI 김광석', 'AI 박효신' 등 음색이 독특한 가수의 커버곡은 조회수...

      2025.01.02 14:41

      'AI 커버곡' 수익은 누구한테 가야 하나 [서평]
    •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갑질·학폭 정신적손해도 인정되나

      인격권을 명시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문턱을 넘으면 직장 내 괴롭이나 학교 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더 쉽게 제기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인격권 침해 제거·예...

      2023.11.10 10:51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갑질·학폭 정신적손해도 인정되나
    • 남형두 "연세 법학 100년…다양성·품격있는 법률가 양성"

      “올해 연세대가 법학 교육을 한 지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국내에서 100년의 전통을 지닌 학과를 찾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100년을 이어가기 위해 더 품격 있는 인재를 길러 낼 것입니다.”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사진)은 지난 ...

      2021.06.10 17:55

      남형두 "연세 법학 100년…다양성·품격있는 법률가 양성"
    • 노숙인도 방송소재 삼는 유튜버들…서울시 "초상권 침해는 범죄"

      '피해' 노숙인의 제작자 상대 민사소송 등 법적 구제 지원 유튜브 등 동영상 사이트에 노숙인을 무단 촬영한 콘텐츠를 올리는 1인 제작자들을 상대로 서울시가 '경고방송'을 틀었다. 서울시는 5일 노숙인 사생활을 촬영해 올린 제작자들을 상대로 ...

      2019.03.05 06:40

      노숙인도 방송소재 삼는 유튜버들…서울시 "초상권 침해는 범죄"
    • 초상권 침해냐 표현의 자유나… '공범자들' 상영금지 법정 공방

      MBC 측 "임원들 모습 '도망자'로 다루고 있어…개인 인격권·초상권 중요" 최승호 감독 "개봉 안 되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영화 '공범자들' 상영을 둘러싸고 이 영화 최승호 감독과 MBC 측이 법정 공방을 ...

      2017.08.11 17:10

      초상권 침해냐 표현의 자유나… '공범자들' 상영금지 법정 공방
    • 본인 동의없는 사진 촬영은 초상권 침해

      동자부는 31일 폭설로 인해 빚어질 민생연료의 공급차질을 막기 위해 석유판매업소의 영업시간을 최대한 연장시키도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또 30개 정유사저유소와 수송을 전담하는 대리점이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도록 조치했다. 동자부는 석유 석탄등 민생용 연료의 구입에 애로가 생길 경우 소비자 불편신고센터로 신고해 주도록 당부했다. 소비자불편신고센터는 동자...

      199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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