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에 왜 욕하느냐" 훈계했더니…흉기 꺼내 40대 찌른 초등생

70대 경비원에게 욕설하는 초등생을 훈계했다가 흉기 공격을 당한 40대의 사건이 전해졌다. 21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오후 서울 신림역 근처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A(11)군과 경비원 유모(74)씨 사이 다툼이 발생했다. 유씨는...

2024.10.22 01:41

'또 '10대 촉법소년 범죄…"돈 갈취하고 알몸사진도 요구" 주장

인천에서 중학생들이 또래 청소년을 학교 안팎에서 상습적으로 폭행·협박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가해자들은 모두 촉법소년이다. 이들 중 한 명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피해자에게 알몸사진 등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인천 논현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로...

2024.10.08 15:30

촉법소년 사건 5년 사이 2배로 늘어…'만 14세' 상한 낮춰질까 [1분뉴스]

최근 5년간 촉법소년 관련 사건이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소년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년보호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9년 1만22건에서 2023년 2만289...

2024.10.06 18:33

"범인은 촉법소년이랍니다"…초등생 아버지의 절규

초등생 딸이 남자 중학생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는 부모의 게시글이 올라와 네티즌이 분노하고 있다.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렵다는 부모의 하소연 때문이다.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성폭행당한 딸아이의 아빠입니다'라...

2024.07.12 20:31

학교 폭력 검거학생 3명 중 1명이 중학생

지난해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학생이 1만5000명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많았다. 가해자 중 중학생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초등학생 비율이 처음으로 10%를 넘기는 등 학폭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6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경찰의 학교폭력 관련 검거자는 1만5438명으로 전년(1만4332명)보다 7.0% 증가했다. 학교폭력 검거자는 2019년 1만...

2024.06.06 18:41

성매매로 30대 남성 유인한 10대들…1700만원 뜯어냈다

성매매를 미끼로 30대 남성을 유인해 감금한 뒤 1700여만원을 갈취한 10대 4명이 구속 기로에 섰다.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강도상해, 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10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들은 지난 26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의 한 빌...

2024.05.28 20:23

"초등학생이 초등학생 찔렀다"…대낮 흉기 휘두른 촉법소년

경기 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이 같은 학교 초등학생 세 명을 칼로 찌르는 사건이 벌어졌다.1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양주경찰서는 지난 12일 흉기로 초등학생 A군(13)이 초등학교 2학년 학생 등 3명을 찌르는 등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경찰...

2024.05.14 08:50

박성재호 '1호 특명'은?…법무부, 장관 업무보고 시작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이 주요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현안 파악과 함께 본인만의 색을 드러낼 수 있는 법무정책 방향을 본격적으로 설정할 것으로 예상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주요 부서들은 이날부터 박 장관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시작한다. 그동안 진행했던...

2024.02.26 09:25

'배현진 습격' 중학생 응급입원…경찰 "건강상태 고려"

서울 신사동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41·서울 송파을)을 습격한 중학생이 입원 조처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배 의원을 습격해 현장에서 체포된 중학생 A군을 보호자 입회 하에 조사한 뒤 이날 새벽 응급입원시켰다고 26일 밝혔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

2024.01.26 09:51

"촉법소년 얘기하더라"…'배현진 습격' 중학생 응급입원

서울 강남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덩이로 공격한 중학생이 응급입원 조처됐다.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배 의원을 습격해 현장에서 체포된 중학생 A군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이날 새벽 응급입원 조처했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2024.01.26 07:21

"엔진 터져 XX야"…아빠 차 몰며 방송한 초등생 '경악'

무면허 운전도 모자라 이를 생중계한 10대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중학생 A군과 초등학생 B군을 불구속 입건했다.A군 등은 전날 오후 10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일대에서 차...

2024.01.02 07:48

달리는 차에 돌 던진 아이…운전자가 욕 먹은 황당 이유 [아차車]

주행 중인 차량을 향해 아이가 돌을 던져 차량이 파손된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차량 운전자는 "아이 보호자인 할머니는 차량에 튄 돌 때문에 아이가 다칠뻔 했다고 역정을 냈다"고 토로했다. 지난 30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2023.12.03 07:39

아파트서 돌 던진 초등생 가족, 경찰 통해 유족에 사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돌을 던져 70대 노인을 숨지게 한 초등학생의 가족이 경찰을 통해 피해자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종결 처리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라 처벌할 ...

2023.11.20 16:32

초등생 던진 돌에 숨진 70대 유족…아직 사과도 못받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노인이 8살 아이가 던진 돌에 맞아 숨졌다. 문제는 돌은 던진 아이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피해자 유족들은 황망함을 토로하고 있다. 심지어 피해자 측으로부터 사과조차 받지 못했단 게 유...

2023.11.19 14:26

이틀간 여성 3명 폭행한 고교생 체포…경찰, 구속영장 신청

이틀 동안 또래 여성 3명을 폭행한 고등학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8일 강도, 폭행 등 혐의로 A(16·고등학생)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지난 5~6일 수원지역 아파트 엘리베이터 2곳과 경기 화성지역 상가 화장실 1곳...

2023.10.08 14:20

'살인 예고' 소년범도 안 봐준다…"10대 허세 대가는 감옥행"

살인 예고에 이은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대검찰청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살인 예고 등의 사건 피의자를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할 것을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19세 미만 소년범에 대해서도 가급적 기소유예 처분을 지양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

2023.09.03 14:24

차량 털고 경찰 폭행…"우린 구속 안돼" 막 나가는 중학생들

여러 차례 차량 털이와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뒤 경찰관까지 폭행한 중학생들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지난 24일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군(15)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

2023.05.25 10:31

렌터카 2대 훔쳐 밤새워 질주한 청소년들…촉법소년도 끼어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가 낀 청소년 무리가 한밤중 렌터카를 훔쳐 도심을 질주하다가 접촉 사고까지 낸 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0일 특수절도,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군 등 중학생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전날 오전...

2023.05.10 20:45

도난 신고된 벤츠 상가 충돌…경찰, 촉법소년 추정 운전자 추적

도난 신고된 벤츠 차량이 광주 도심서 상점 건물과 충돌하고 버려져 경찰이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으로 추정되는 운전자를 쫓고 있다. 28일 오후 3시쯤 광주 서구 풍암동 한 교차로 모퉁이에 있는 상점으로 벤츠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

2023.04.28 20:30

'눈 침대 사건' 아시나요…'더 글로리' 보다 더 잔혹한 현실 [이슈+]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인기를 끌면서 10대 시절 학교폭력(학폭) 범죄에 대한 사회의 공분이 촉법소년 논란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형법상 미성년자는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범법소년(만 1...

2023.03.18 0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