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 “건축·구조 분리 건축법 개정안은 생태계 붕괴 촉진법”

건축과 구조를 분리 발주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두고 건축계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공동 성명을 통해 개정안 철회를 요구한 건축계는 “개정안은 건축 분야의 상호협력시스템의 붕괴를 일으키는‘건축생태계 붕괴 촉진법’&rdquo...

2023.11.09 15:25

정보화사회 촉진법 입법 추진, 4개부처 공동

사회 각분야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그기반을 조성, 정보화사회의균형발전을 도모하기위해 과학기술처 체신부 상공부 경제기획원등정부 4개부처가 공동으로 정보화사회촉진법의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 올 정기국회 법안 제출 *** 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과기처가 법안을 만들고 현재 체신부상공부 경제기획원과 협의중에 있는데 이들 4개부처는 오는 정기국회에서동법(안)...

1989.04.14

"정보화 촉진법"...과기처, 기금마련등 내용 연내추진

정부는 정보화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장할 법부처적 성격의 "정보화사회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정보화사회실현에 필요한 재원으로 "정보화사회촉진기금"을 마련키로 했다. 20일 과기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정보화사회촉진법"(가칭)을 마련, 올해안에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정보화사회와 관련된 기본법으로 제정될 정보화사회촉진법은 이와함께 정보화사회에 대...

1989.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