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촬영물 유포 협박했지만…대법 "소지 입증 못하면 처벌 못해"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더라도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가중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2024.11.19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