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 '절대 불가'

여야가 오는 14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를 시작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협상에 착수한다. 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반발하고 있어 정부가 제출한 세제 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1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기업 승계에 대한 과중한 세 부담과 중산층 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야당 의...

2024.11.11 18:11

'징벌적 상속세' 덫에 걸린 한국 증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주재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토론회에서 “과도한 할증 과세”라며 상속세 개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글로벌 흐름과 맞지 않는 낡은 상속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4.01.18 18:28

文정부 징벌적 과세에…작년 국민부담률 30% 첫 돌파

지난해 세금·연금 등에 대한 한국의 국민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높이는 등 문재인 정부의 ‘징벌적 과세’가 국민부담률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OECD의 ‘2023년 세입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32.0%로 전년(29.8%) 대비 2...

2023.12.11 18:37

3040 CEO 85% "상속세 폐지 또는 인하해야"

국내 기업의 30~40대 최고경영자(CEO) 10명 중 8명 이상이 상속세 폐지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고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과도한 상속세를 글로벌 수준에 맞게 완화해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상속세제에 대한 3040 CEO 인식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5.0%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

2023.10.29 18:27

종부세 부과 대상자 절반으로 준다…여야 의견 접근

정부 및 여당과 내년 종합부동산세제를 놓고 협상하고 있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내년 종부세 부과자를 올해(123만명)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어떻게 하자는 건가김성환 정책위의장이 8일 기자간담회에서 제시한 종부세 개편 조건을 크게 세 ...

2022.12.08 10:33

다주택자 종부세 '징벌적 중과' 폐지…4300만 → 1049만원으로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에 따라 단일 세율로 종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고가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보다 저렴한 주택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현행 종부세제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2022.07.21 17:40

韓 소득세 최고세율 OECD 추월…최근 5년 새 7.7%P나 높아졌다

한국은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소득세 부담이 큰 나라로 꼽힌다. 지난해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49.5%(지방소득세 포함)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2.5% 대비 7%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6년 전까지만 해도 상황이 달랐다. 2016년 한국의 소득세 ...

2022.07.03 17:29

문재인 정부, 소득세율 두 차례 올려 최고 49.5%로…OECD 평균 '훌쩍'

한국은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소득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을 밑돌았다. 2016년엔 한국이 41.8%(지방소득세 포함)였으며 OECD 평균은 42.5%였다.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를 가급적 자제하고 근로소득자들의 저축 및 소비를 유도...

2021.05.05 18:02

내년 1만6000명 '소득세 폭탄'…한 명당 2500만원 더 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높이는 방안을 강행하기로 했다. 3년 만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또 올리는 것이다. 1만6000명의 고소득자 세 부담이 내년에만 총 3969억원 늘어난다. 한 명당 2480만원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얘기다. 경제...

2020.12.01 17:27

세계 최고 세율에 징벌적 할증까지…가혹한 한국의 상속세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산에 부과될 상속세가 1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규모의 상속세다.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주가 2011년 사망했을 당시 유족에게 매겨진 세금은 대략 28억달러(유산 70억달러에 세율 40%)로 원화로는 3조4000억...

2020.10.26 17:41

11%P↑…소득세 가장 가파르게 올린 한국

한국의 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부족한 나라 곳간 재원을 부자증세로만 채우려고 한 결과로 분석됐다. 최고 세율은 극소수에만 적용돼 조세 형평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소득재분배 효과도 미...

2020.08.30 17:35

종부세 최고세율 6%…다주택자·법인에 '징벌적 과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6%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또 보유 기간이 1년이 안 된 집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70%까지 물리기로 했다. 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혜택 중 대부분은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2020.07.10 11:30

더 센 '稅폭탄' 준비…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 4%' 넘을 수도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보다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마련에 들어갔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당초 방안의 4%보다 크게 높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

2020.07.03 17:04

재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우등생 벌주기"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담긴 정부의 ‘2017 세법개정안’을 경제계는 우려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개혁을 위해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기업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면서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서다. 그...

2017.08.02 18:49

대기업·고소득자 연 6.2조 증세

문재인 정부가 ‘부자증세-서민감세’ 기조를 담은 첫 세법개정안을 2일 확정, 발표했다. 소득세·법인세 최고 세율을 올려 고소득자와 초대기업으로부터 임기 동안 25조원가량을 더 거두는 대신 서민과 중소기업엔 3조원가량의 세 부담을 줄여주...

2017.08.02 18:08

문재인 정부 '부자증세' 시동…최고세율 과표 3억원으로 낮춘다

문재인 정부가 고소득층의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해 '부자 증세'에 나선다.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올해 세법개정 방향이 국정과제에 포함돼 오는 13일 문재...

2017.07.09 08:58

<1면 톱> 소득세 최고세율 50%선으로 인하...재무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2단계 세제개편을 통해 소득세와 법인세 체계가 세율이 인하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최저한세제도가 도입되며 근로 소득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면세점 인상을 비롯한 각종 방안이 강구된다. 이와함께 금융실명제 유보의 보완책으로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세금이 무거워지 고 양도소득.상속.증여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며 방위세 폐지에 따라 관련 조...

1990.07.16

소득세 최고세율 50%선 인하 건의...한국세무사회

한국세무사회(회장 나오연)는 2일 소득세최고세율을 현행 63.7%(방위세 주민세포함)에서 50%선으로 낮추고 부가가치세의 영세율과면세및 과세특례범위를 대폭 축소할것을 건의했다. *** 상속세와 증여세 통합 주장 *** 또 상속세와 증여세를 통합하되 최고세율이 50%를 넘지않도록하고증여공제 1백50만원 20배이상 높여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1990.07.02

소득세 인하폭 계획보다 축소키로...최고세율 현행50%에서 45%선

금융실명제의 보류가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금년중에 단행될 제2단계세제개편에서 소득세율의 인하폭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 인적 공제액 대폭 인상 않기로 *** 2일 재무부에 따르면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따라 소득세수가 크게 증가할것으로 보여 올해 세제개편에서 최고세율이 50%인 현행 소득세율을 비교적큰 폭으로 인하할 방침이었으나 금융실명제 실시...

1990.04.02

비실명 금융자산에 최고세율 적용

정부와 민자당은 금융실명제의 보완방법과 관련, 비실명 금융자산에대한 이자소득세율을 현행 52%에서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인 63.75%선까지끌어올리는등 실명금융자산과 비실명금융자산에 대한 과세폭을 대폭늘리기로 했다. *** 당정, 현 52%에서 63.7%까지 올려 *** 정부와 민자당은 이에따라 오는 4월3일 민자당의 당무위원과 이승윤부총리, 정영의 재무장관...

1990.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