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트코인≠돈…이자율 제한 못해"

비트코인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때 이자율을 제한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암호화폐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업법이나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가상자산 핀테크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3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A사는 2020...

2022.10.05 17:57

기존 대출에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적용한다는 정부

올 하반기 시행될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0→20.0%)가 기존 대출에도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가 카드·캐피털·대부업체에 금리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기존 대출자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이지만 제2금융...

2021.02.14 17:29

대부업계 "영업 포기"…카드사 "현금서비스 중단"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이 발표되자 대부업계와 2금융권에서는 ‘사실상의 사금융 활성화 방안’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정부가 연 20% 이상 금리를 적용받는 저신용자들을 금융시장 밖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다. 대부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대부분의 이용자가 신용등급 8~10등급이어서 연 20% 이하로 대출금리를 적용하면 손해를 보는 구...

2020.11.16 17:48

"최고이자율 4%P 낮추면 대부업 대출 57만명 못 받아"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24%에서 연 20%로 낮아지면 57만여명의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저신용자 보호를 위해 최고이자율을 낮췄다가 아예 대출을 못 받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입법예고된 법안대로 채권추심절차...

2020.10.29 16:53

私債 최고이자율 연 50% 추진 .. 재경부, 하향조정 검토

오는 7월부터 사채업자가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 상한선이 정부가 입법 예고한 연리 60%보다 낮춰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일 "최고 이자율을 보다 낮춰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3천만원 이하 대출금에 대해서는 최고...

2001.06.01 17:31

연 60%% 사채 최고이자율 내린다

오는 7월부터 사채업자가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수있는 이자 상한선이 정부가 입법 예고한 연리 60%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1일 "최고 이자율을 높여야 한다는 사채업자와 낮춰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최고 이자율을 다소 낮춰 이용자 보호에 무게를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금융이용자...

2001.06.01 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