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세력 잡으려다…"부부 공동명의자 조합장 길 막히나"

여러 명이 하나의 부동산을 공동 소유한 경우 최대 지분권자만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다는 법률 개정안을 두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외부인이 소수의 지분을 사들인 뒤 조합장 등으로 선출돼 각종 이권 다툼을 일으키는 ...

2023.08.08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