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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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은 마음에 드는데, 보증이 안되네"…계약해도 될까?
‘126% 룰’ 이후 전세보증 문턱 높아져계약 전 등기부등본 꼼꼼히 확인 필수가압류 여부, 채권최고액 수준 살펴봐야세무서 통해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 가능독립을 위해 자취방을 알아보던 2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마음에 드는 오피스텔을 발견해 가계약...
2024.06.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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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보증금 '임차인 보호' 1억5000만원으로 확대
앞으로 서울에서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까지 ‘소액임차인’으로 분류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도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보증금의 일정액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범위를 확대하고...
2021.05.0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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