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연동해 구직수당 높이겠다"는 野…매년 5000억 추가 소요

더불어민주당이 구직촉진수당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지급 금액을 현행보다 1.6배 이상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매년 급격하게 인상되는 최저임금상승률과 연동하는 법안은 전형적인 정치권의 시장 개입이란 비판이 나온다.2일 정치...

2024.12.02 16:33

일본 '최저임금의 역설'…알바 모자라도 안뽑는다

일본에서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 일자리가 감소하는 ‘최저임금의 역설’이 나타났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데이터 분석 업체 나우캐스트가 집계한 지난 10월 마지막 주 ‘민간 파트타임 구인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0....

2024.11.18 17:54

알바생 눈치보기 바쁜 사장님들…열명 중 셋은 법적 분쟁·갈등 겪어

아르바이트 직원 열 명 중 세 명은 사업주와 근로관계법 관련 분쟁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제한, 주휴수당,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관계법 규제가 부쩍 늘어나며 사업주와 알바생 간 갈등이 흔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일부 알바...

2024.10.07 18:14

"월급 50만원 받았어요"…참다못한 독서실 총무 결국 [김대영의 노무스쿨]

법원이 "독서실 총무에게 최저임금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총무가 매달 받은 월급은 40만~50만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다. 독서실 대표는 "업종이나 근로자 숙련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일괄 적용할 경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2024.09.30 13:00

"무능한 포퓰리스트가 경제 위협…취약층 '절망의 죽음' 늘었다"

“주가 상승이 경제 호황의 증거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지만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2015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앵거스 디턴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글로벌 주식시장에 대한 경고를 내놨다. 세계 중앙은행들이 ...

2024.09.25 17:57

커지는 테이블오더 시장…배민·야놀자도 참전

배달의민족, 야놀자, 토스 등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이 잇달아 테이블오더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테이블오더는 매장 내 테이블에서 태블릿, QR코드를 통해 비대면으로 주문·결제하는 시스템이다. 테이크아웃 주문 등에 특화된 키오스크와 달리 매장에 오래 머무르며...

2024.09.19 17:29

특고·수습까지 최저임금 보장해 주자는 野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논란인 가운데 올해 정기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그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사회 안전망을 ...

2024.09.18 18:16

"인건비 저렴한 외국인 알바? 한국인보다 더 받는다"

국내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식비를 별도 지급하는 관행이 정착되면서 이들의 실질임금이 한국인 근로자를 사실상 추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최저임금법상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숙식비가 최저임금에 전액 포함되는 내국인 근로자와 달리 외국인 근로자는 숙식비를 별도 지급받고...

2024.09.02 17:54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행 앞두고 나경원-오세훈 손잡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달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 시행을 앞두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외국인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26일 국민의힘...

2024.08.26 09:22

"필리핀 가사도우미 그림의 떡"…최저임금 차등화 공론화 나선 여권

정부와 여당이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위한 공론화에 나섰다. 가사도우미와 간병인 등의 서비스 가격을 낮춰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여당에서 관련 법안 발의도 잇따르고 있어 22대 국회에서 최저임금 차등화를 둘러싼 논의가 ...

2024.08.21 18:00

'흥정하듯 결정' 최저임금 제도 바꾼다

정부가 소모적 노사 갈등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선에 착수했다.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전날 ‘최저임금 결정 사례 주요국 조사 및 비교·분석’ 연구용역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고용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한국과 비교할 수 있는 6개국 이상의 최저임금 제도 운용 현황을 살펴보고, 장단점을 검토...

2024.08.08 17:31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30원'…37년 만에 처음 1만원 넘겨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선 것이다.고용노동부는 5일 2025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170원(1.7%) 오른 시급 1만3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

2024.08.05 09:28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만30원…고용부 '확정 고시'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만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다. 올해 9860원보다 170원, 1.7% 인상된 금액이다. 사업의 종류...

2024.08.05 09:00

내년 1만30원…도입 37년 만에 1만원 넘어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1988년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대에 진입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 된다.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

2024.07.22 10:00

"주휴수당이라도 없애달라"…골목 사장님들 '곡소리'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1만30원으로 확정돼 사상 처음 1만원 시대가 열리면서 아르바이트(알바) 직원을 쓰는 사업주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쪼개기 고용’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쪼개기 고용이란 주휴수당 부담을 피하기 위해 15...

2024.07.18 17:35

"통장에 찍히는 돈이 무려"…역대급 보너스에 직장인 '들썩' [김일규의 재팬워치]

일본 기업의 올해 여름 보너스가 평균 97만2319엔(약 8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년 연속 사상 최고치다. 일본 정부는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을 통해 디플레이션을 완전히 탈출하겠다는 목표다.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집계한 422개 기업 하계 상여금 조사 ...

2024.07.17 14:26

"최저임금 1만원 돌파…인건비 골머리" 치킨도 로봇이 튀긴다

"아르바이트생들 최저임금 또 올랐다고 당장은 '앗싸!'하겠지만 무인매장 증가 및 로봇들과도 경쟁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지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 시대를 맞게 됐다는 내용이 공유되자 이런 댓글이 달렸...

2024.07.17 10:57

최저임금 제도 개선 나선 정부…"전문가 참여 협의체 구성할 것"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노사 협상 과정에서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니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어서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 최종 고시일인 다음달 5일 이후 전문가와 ...

2024.07.15 19:44

최저임금 논의, 노동시장에 미칠 악영향 고려해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지난달 27일로 정해져 있던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지 오래다. 최저임금이 법정 심의 기한 내에 결정되지 않은 것은 올해만이 아니다.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37년간 28차례나 심의 기한을 어겼다.이런 일이 반복되는...

2024.07.15 10:00

"차라리 시급 1만1000원으로 올려라"…사장님들 뿔난 이유 [김대영의 노무스쿨]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더하면 사실상 시급은 1만2000원이다."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서자 자영업자들의 곡소리가 주휴수당을 향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더하면 사실상 시급이 1만원을 훌쩍 넘긴다는 이유에서다. 차라리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

2024.07.15 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