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최저임금 논의…고물가 반영해 또 많이 올려야 하나

최저임금 산정 시즌이 됐다. 그동안 급등한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성찰’이 있는 가운데 2023년도 최저임금을 오는 6월 말까지 결정해야 한다. 결정 방식은 기존 그대로다.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을 대표한 각각 9명, 그리고 정부 주도의 공익위원...

2022.05.02 10:01

바닥났던 일자리안정자금…내년 예산·지원대상 축소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일자리안정자금이 내년 2조1600억원 집행된다. 올해와 지난해보다는 감소했지만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재정 부담은 여전하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조8188억원 대비 24%가량 줄어든 금액을 내년 일자...

2019.12.25 17:16

실업급여 고갈 위험…정부, 고용보험료율 1.3%→1.6% 올린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현행 1.3%에서 1.6%로 23.1%(0.3%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각각 급여의 0.65%에서 0.8%로 늘어난다.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은 2013년 7월 이후 6년3개월 만이다. 고...

2019.09.10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