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최저임금 논란에 "경제위기 극복 다함께 노력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4일 "어려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선 (국민 모두가)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최저임금...

2022.07.04 09:02

'최저임금 3년내 1만원' 여당도 문제 제기…"매년 15% 인상 쉽지 않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 여권 내에서조차 논란이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에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일자리위원회는 선거 당일인 지난 9일 작성한 보고...

2017.05.21 19:03

국방 예산 내년 10조원 증액 가능할까

국방부는 내년부터 국방예산을 늘려 병사 월급 인상분을 충당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국방예산이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4%에서 3%로 늘어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단기간 내 국방예산을 GDP의 3% 수준으로 증액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그동안 국방예산은 매년 4% 안팎씩 증가...

2017.05.21 19:03

군(軍) 병사 월급 내년 32% 오른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병사 월급 인상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21일 군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2년부터 추진한 병사 월급 인상 계획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병사 월급을 올리는 방안을 새로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

2017.05.21 18:22

최저임금 '연쇄효과'…실업급여 등 31개 동반인상

이번 달부터 실업급여 상한액이 하루 최대 5만원으로 올랐다. 지난달(4만3000원)보다 16.3% 늘어났다. 실업급여를 끌어올린 건 최저임금이다. 기존엔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 상한액이 하루 4만3000원이었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하한액이 상한...

2017.04.04 19:40

모든 사업장에 동일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생산성 반영 못해

최저임금(2017년 시간당 6470원)은 딱 하나다. 근로조건, 생산성, 업황 등 결정 요인의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모든 사업장에 같은 수치가 적용된다. 내수경기 악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숙박음식업 등은 ...

2017.04.04 19:37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국회가 뽑자"는 정치권

조기 대통령 선거로 공교롭게 대선 일정과 최저임금위원회 활동 시기가 맞물리면서 최저임금제도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려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 1월부터 적용할 2018년분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31일부터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 20대 국회는 출범 1년도 안 돼 24건의 최...

2017.03.30 19:32

'뒷전'으로 밀리는 시장원리…파행 예고된 최저임금 결정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지난해 7월17일 결정됐다. 법정 시한인 6월29일을 한참 넘겼다. 최저임금위원회 표결을 통해 직전 연도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정했다. 참석위원 16명 가운데 15명 찬성으로 가결됐지만 근로자 위원 9명은 전원 불참했다. 전년보다 6...

2017.03.30 19:30

최저임금, 대선 판에 산업현장 흔드나

내년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오는 31일부터 시작된다.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90일간 심의한다. 양대 노총은 일찌감치 시급 1만원을 요구안으로 내걸었다. 도시근로자 가구(평균 3.23명) 생계비가 460만원을 훌쩍 넘는다는 점을 근거로...

2017.03.28 18:42

"최저임금 올리면 일자리 줄어드는 게 맞다"…FT 1년 만에 '반성문'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없애는가에 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생각만큼’ 일자리 감소 부작용이 크지 않다는 주장과 어떻든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라는 주장이 대립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대형 유통회사 등 소매업체...

2017.03.22 18:53

"최저임금위에 청년 3명 이상 포함"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24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청년 위원을 3명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제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청년층의 의견을 최저임금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middo...

2016.07.24 14:34

'내년 최저임금 반발'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전원 사퇴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전원 사퇴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6천470원으로 결정된 데 항의하는 뜻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노동계 위원이 전원 사퇴한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의 어려운...

2016.07.19 13:18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전원 사퇴하기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한 근로자위원들이 전원 사퇴하기로 했다. 양대 노총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6천470원으로 결정된 데 항의하는 뜻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노동계 위원이 전원 사퇴한다"고 18일 밝혔다. 양대 노총은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녔다"며 "야...

2016.07.18 22:33

"중소기업 공장, 동남아로 내쫓겠다는 결정"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나자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내수 침체 등으로 한계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계는 인건비 부담마저 커져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는 일부 편...

2016.07.17 18:18

인상률만 따지는 최저임금, 법 취지는 어디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6470원(시급)으로 결정됐지만 직접 당사자인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상공인의 목소리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경제난 속에 심해지는 소득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고려(소득분배 개선분 2.4%)도 중요하다. 하지만 소득분배 개선...

2016.07.17 18:17

4년 새 33% 오른 최저임금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월급 135만2230원, 209시간 기준)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7.3%(440원) 오른다. 2013년 4860원에서 4년 새 33%(1610원)나 인상되면서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6.07.17 18:15

최저임금 결정에 더민주 "제도개선"…국민의당 "재심의해야"

국민의당, 현안대응서 더민주보다 연일 선명성 강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7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 오른 6천470원으로 전날 결정한 것에 대해 충분치 않은 인상률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다만 더민주는 향후 최저임금 결정 제도를 개선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지만, 국민의당은 이번 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하며 더 강경한 ...

2016.07.17 18:05

최저임금 또 고율 인상…그 임금은 정치인들이 주나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인상된 6470원으로 결정됐다. 경제성장률 2%대, 물가상승률 1%대에서 최저임금만 고공 인상이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압박이 거센데다 노동계가 시급 1만원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선방한 것이라는 평가도 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90% 이상이 소속된 30인 미만 사업장은 직격...

2016.07.17 17:30

최저임금 7.3% 올랐는데, 264만명 최저임금도 못받아…사상최대

작년보다 무려 30만명 늘어…"사업주 0.2%만 제재받는 '솜방망이 처벌' 탓"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대학생'에 피해 집중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일년만에 무려 30만명 넘게 늘어 사상 최대인 264만명에 ...

2016.07.17 08:06

경영계 "최저임금 올라 영세기업 2조5000억 추가부담"

대기업은 임금협상 부담 우려…대한상의는 긍정 평가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시급 6천470원으로 결정되자 경영계는 인상률이 높아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등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입장 자료를 내고 "어려워진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7%가 넘는 고율 최저임금 인상이 이...

2016.07.16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