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에 4조+α 투입…'세금 풀어 민간 임금 지원' 선례 남겨

정부가 16일 발표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은 단순한 최저임금 인상 대책 이상의 함의를 품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책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줄기차게 주장해온 주요 ...

2017.07.16 18:27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 하향…상가 임대차 기간 10년으로 연장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놓은 보완책은 크게 두 가지다.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현행 9%)을 낮추고 5년인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건물주가 재건축, 철거 등의 이유로 계약 연장을 거절할 때 퇴거보상제나 우선 임차권과 같은 임차인 보호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상가업계는 이번 보...

2017.07.16 18:25

소상공인 "일회성 땜질 정책…효과 없을 것"

"소상공인 목소리 반영위해 최저임금위원회 개혁해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저임금 초과인상분을 지원하는 등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소상공인업계는 일회성 정책이라며 평가 절하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장은 "정부가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넘는 초과인상분을 직접 지원한다고 했는...

2017.07.16 16:26

자영업 구조조정은 모른 척…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재정 3조 풀어 초과인상분 지원 도덕적 해이 우려…한계 자영업자 구조조정도 지연될 듯 정책팀 = 내년 최저임금 인상액이 역대 최대인 1천60원에 달하자 정부가 부랴부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16일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상회하는 추가적인...

2017.07.16 15:51

다음 달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범위 확대

인건비 초과 인상분 직접 지원…30인 미만 사업체 218만명에 3조원 지원 신용카드 수수료·세금 등 경영 비용↓…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도 확대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상승으로 생길 수 있는 인건비 부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 약 3조 원을 직접 지원한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신...

2017.07.16 15:50

임차인 90% 상가임대차법으로 보호한다

'상가임대차 적용' 환산보증금 상향…복합쇼핑몰 영업 규제대리점 본사 보복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앞으로 상가임대인의 90% 이상이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이 완화된다.대리점 본사의 보복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며 기존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하던 생계형 적합업종이 정부 지정방식으로 전환된다.또 ...

2017.07.16 15:33

재기 나서는 소상공인에 자금·교육 지원

소상공인 과밀지역 내년 6월 지정…진입 억제 유도키로 정부가 내년 재창업에 도전하는 소상공인 3천 명에게 교육, 컨설팅, 정책자금을 연계 지원하기로 했다. 폐업하거나 폐업을 눈앞에 둔 소상공인 8천500명에게도 사업정리 컨설팅과 재기 교육을 해주기로 했다. 소상공인 과밀지역을 내년 6월에 지정하고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

2017.07.16 15:04

최저임금 대폭 인상…재정 3조 풀어 영세사업주에 초과분 지원

임대차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 낮추고 계약갱신청구권 10년으로 확대 카드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연말까지 수수료 종합개편방안 마련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넘는 초과인상분을 직접 지원키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대상...

2017.07.16 13:07

김동연 "최저임금 상승 추가 인건비 등 재정에서 4조+α 지원"

최저임금 대책, 소상공인 부담 최소화·고용유지 초점 추경 늦었지만 논의 진행돼 다행…통과되면 집행에 만전 경제정책방향, 포용적 성장에 초점…소득주도성장·시장질서 확립 등 계획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

2017.07.16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