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수습까지 최저임금 보장해 주자는 野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논란인 가운데 올해 정기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그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사회 안전망을 ...

2024.09.18 18:16

플랫폼·특수고용 최저임금 적용…협상 최대 쟁점 되나

특수고용(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기존 논의가 없었던 만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과 함께 본격화하는 내년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노...

2024.06.10 17:09

"5인 미만 사업장 산정 때 주휴일 쉰 근로자는 빼야"

주휴일(1주일에 한 번 주어진 유급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5인 미만 사업장’ 여부를 결정하는 상시 근로자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휴일에 일하지 않은 직원은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최저임금법 및 ...

2023.06.28 18:15

"사납금 뗀 택시기사 월급,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위법"

택시회사가 기준 운송수입금(사납금)보다 적은 수입을 벌어온 기사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기사 6명이 택시회사 A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사는 2015년부터 기사들...

2022.11.06 17:55

16.4%→10.9%→2.9%→1.5%→5.05%→5.0%…'롤러코스터 최저임금' 해법은 없나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29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한 이후 이의제기 및 재심의 요청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최저임금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고,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주...

2022.07.12 17:42

최저임금 심의 5일 시작…윤석열 당선인 밝힌 '차등적용' 최대 관심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5일 1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3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국민의힘 당내 경선 때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시작돼야 한다”고 밝힌 만큼 올해 논의에서 최저임...

2022.04.03 17:48

법은 있지만 안지킨다…최저임금위는 '치외법권 영역'?

정부가 지난 5일 내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9160원을 고시했습니다. 올해 대비 시간당 440원 오른 금액으로 인상률은 5.05%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주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191만4440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

2021.08.10 23:25

"사장이 최저임금도 안줘"…코로나發 갈등에 '보복성' 신고 급증

올들어 3분기까지 기업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에서 무혐의 처리 건수가 작년보다 두 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중소기업 취업자수가 급감한 가운데, 사업주와 직원간 갈등에 따른 ‘보복성’ 신고가...

2020.11.29 13:31

최승재 "최저임금 인상시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반영해야"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이 최저임금 산정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경제전반의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를 반영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으...

2020.07.09 16:44

주 52시간·최저임금 개선 법안 사실상 폐기 수순

주 52시간 근로제를 보완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총 174건이다.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추진한 뒤 이에 대한 경영계의 보완 요구가 쏟아지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건수(219건)가 19대 국회(110건)...

2020.05.18 17:18

文대통령 "최저임금법 처리해달라…어려우면 여야정합의체 가동"

출국 前 민주 지도부에 당부…"탄력근로제 개선법 꼭 통과시켜달라" 靑, 여야정협의체 적극 추진할듯…문대통령 "산불복구 차질없도록 모든 조치"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위한 출국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최저임금 결정...

2019.04.16 16:27

홍남기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개정 신속히 이뤄져야"

"서비스산업발전법도 시급…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에 정부 역량 집중" "내년도 적극적 재정 운영…국민에게 희망 주도록 합리적·효율적으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안이 신속히 개정...

2019.03.26 09:10

냐옹이 왜 거기서 나와 #살찐고양이법 :) 미니경제용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루에 하나만 1일 1경제용어를 알려드리는 '미니 경제용어' 오늘은 '살찐고양이법'에 대해 알아봅니다.민이: 민성아 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아직 유튜브 아이템 고르는 거야?민성: 응응. 내가 잘할 ...

2019.03.21 11:15

민주노총, 전국서 총파업…"탄력근로제 개악 저지"

6일 하루 총파업을 선언한 민주노총이 집회를 열고 '노동 개악' 무력화를 위한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대회'에서 "노동개악 무력화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2019.03.06 16:52

"최저임금 차등화 어렵다"는 정부의 5대 불가론…과연 합당할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보완책을 호소해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불가’ 통보를 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그...

2019.01.22 17:36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11]

유대리: 제가 스터디를 하고 결론에 대해서 협의드리겠습니다. 김대리: 그럼 내일까지는 결론을 알려주세요. 유대리는 미팅을 마친 후 최저임금법에 대해서 스터디를 시작한다. 특히 최저임금법을 유심히 살펴본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

2019.01.18 10:30

이총리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최저임금 추가 인상 아니다"

"올해 경제 명암 엇갈렸다…선의의 고통 받은 국민 계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 확실시…노사 모두에 감사"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오랜 행정해석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이지,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하는 것이...

2018.12.31 11:10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법 시행령안,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서 의결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수정안으로 처리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3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지난주 국무회의에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도록 명시한 최저임금...

2018.12.31 10:49

오늘 국무회의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상정

이총리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개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31일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

2018.12.31 06:20

'최저임금' 발등에 불 떨어진 기업…기본급 올리자니 통상임금이 문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둘러싼 논란으로 기업의 임금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체계가 워낙 복잡해 연봉 5000만원 이상 근로자도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불합리는 임금의 골격이 되는 기본급의 비중이 낮은 반면 상여금, 복리후생비, 주휴&...

2018.12.27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