使 "최저임금 업종 구분, 시대적 요구"…勞 "배달라이더로 확대 적용해야"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21일 막을 올렸다. 노사는 첫 회의부터 최저임금의 수준 및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이며 올해 심의도 양보 없는 줄다리기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2024.05.21 18:52

헌재 "최저임금에 주휴시간 넣어 계산하는 시행령은 합헌"

최저임금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임금을 계산하게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식당 주인 A씨가 "최저임금법 제5조의 2 시행령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식당을 운영하며 근로자 3명을...

2020.06.25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