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처리 늦어 야근해놓곤…"시급 왜안줘" 사장 고소한 직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업무 처리가 다른 사람 보다 늦어져서 근로시간이 길어진 경우라면 그에 해당하는 시급을 주지 않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적인 직원들과 비교했을 때 업무 시간과 비교해서 통상의 근로시간보다 길다면 그 시간에 걸맞은 임금을 주지 ...

2024.03.03 13:30

최근 3년간 최저임금 미지급 1325건 적발…사법처리는 15건

사진=연합뉴스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을 미지급해 법을 위반한 1325건에 달했지만 사법처리된 건은 15건(1.13%)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024.02.18 12:03

"청년 챙긴다더니" 주120시간 일 시킨다…등잔 밑 어두운 국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7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는 윤 당선인이 '반노동...

2022.03.20 15:05

기업 비용부담 수반하는 '2021년 새 고용노동법제'

저소득 미취업자에게 1인당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가 이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예술인을 시작으로 닻을 올린 전국민 고용보험제는 오는 7월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고용보험 &#...

2021.01.05 23:37

최저임금 위반 3년새 3배…범법자 내몰린 소상공인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최저임금이 3년간 30%이상 오르는 사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체수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과 동떨어진 급격한 인상 탓에 나타난 부작용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사업장의 법 위반만을 탓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윤창현 국민의...

2020.09.21 11:08

최저임금지급하지 않은 사업주 형사입건

최저임금제를 위반한 사업장 8군데가 노동청에 적발됐다. 인천지방노동청은 9일 인천시 서구 가좌동 대우파일등 8개 업체를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해 사업주를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인천지방 노동청이 올해부터 월 14만4,000원의 최저임금제가 적용되고있는 104개 사업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8개사업장이 근로자320여명에 대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1989.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