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위반업체 더욱 늘듯...10인상 사업장 확대적용

**** 근로감독관 절대부족 감시업무 미흡 **** 최저임금 위반업체에 대한 사법처리가 주로 근로자의 고발,고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최저임금 시행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내년에는 위반업체 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올 6,000여업소 위반에 사법처리는 48곳 불과 **** 17일 노동부에 따르면 금년의 경우 최저임금실시 위반업체가 전국적으...

1989.10.18

내년 최저임금 위반업체 더욱 늘듯...10인이상 사업장 확대적용

**** 근로감독관 절대부족 감시업무 미흡 **** 최저임금 위반업체에 대한 사법처리가 주로 근로자의 고발,고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최저임금 시행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내년에는 위반업체 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올 6,000여업소 위반에 사법처리는 48곳 불과 **** 17일 노동부에 따르면 금년의 경우 최저임금실시 위반업체가 전국적으...

1989.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