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도우미 임금 차등화해야"

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도입을 앞두고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오 시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세...

2024.09.02 10:00

경제 원리 안 따르는…최저임금제의 민낯

지난달 21일 최저임금위원회 1차 회의가 열리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물가가 급등해 심의 과정이 더욱 험난할 것으로 우려됩니다.최저임금은 아르바이트 시급에 직결되는 만큼 청소년 여러분도 관심이 많죠? 그런데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는 게 ...

2024.06.03 10:02

"일본보다 월급 두 배 많다…한국행은 로또"

“일본 농가에서 일하는 오빠조차 일본에 오지 말고 한국으로 가래요. 한국이 일본보다 2~3배 더 벌 수 있다면서요.”지난 3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한국어전문학교(KCL)에서 만난 임리리 씨(20, 가명)의 꿈은 일본 취업이었다. 일본 문화에 관...

2024.05.20 10:00

임금도 수요·공급이 결정…무작정 올리면 일자리 줄어든다

거의 5%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이 2023년도 최저임금 협상을 어렵게 할 것이란 예상은 이미 나와 있다. 노동계는 “물가를 감안해 내년 최저임금을 29.5%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영계는 “코로나 위기에서 막 벗어나기 시작한 경제가 ...

2022.05.30 17:08

최저임금제

[문제1] 최저임금제(W) 실시에 따른 경제적 총잉여의 순감소(경제적 순손실)를 노동시장 그래프에 바르게 표시한 것은?(1) A+D(2) B+C(3) B+E(4) C+F(5) E+F[해설] 시장이 균형일 때 소비자 잉여는 A+B+E, 생산자 잉여는 C+D+F다. 이때 ...

2022.05.30 17:04

"중대재해법·최저임금, 새 정부서 개선해달라"

국내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최저임금제를 새 정부가 개선해야 하는 대표적인 경제 법률로 꼽았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일까지 국내 매출 상위 기업 중 15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은 답을 얻었다고 13일 발표했다. 기업들은 새 정부가 개선해야 하는 경제법률로 중대재해처벌법(37.8%)과...

2022.03.13 18:03

윤석열, 52시간제·최저임금제에 "다 철폐할 것"…靑 "보완책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주 52시간제 등 정부 노동정책과 관련한 기업 관계자들의 비판에 동조하며 "비현실적 제도는 다 철폐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30일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2차전지 강소기업 ‘클레버’를 방문해 현장에서 건의사항을...

2021.12.01 09:52

최저임금, 오르기만 하는 것이 좋은 걸까요?

지난달 13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에 적용할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올린 9160원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측과 노조 측 간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최저임금은 각종 임금 및 연봉 등과 연결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결정은 기업의 경영 환경과 ...

2021.08.30 09:01

홍준표 "최저임금·주52시간 잠정 중단하자"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사진)가 6일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제를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지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놨다. 홍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과 코로나19 타격 등을 언급하며, 중산층 복원을 위해선 이런 극...

2021.08.06 17:57

생글생글 700호 계속 전진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만드는 중·고교 경제논술신문 생글생글이 2021년 3월 29일자로 700호를 발행했습니다. 중·고교생에게 시장경제를 올바로 이해시키고 생각하기와 글쓰기 능력을 키워주자며 2005년 6월 7일 창간한 지 15년9개월 만입니다. 생글...

2021.03.29 09:01

"추론은 현상을 보면서 새로운 정보를 생산해 내는 것"

지난 시간에 이은 추론 두 번째 편입니다. 아래 수업에서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어떻게 말할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학생들이 발표하는 내용을 차근히 읽어보며 여러분의 생각과 대조해 보세요.[사회문제탐구 수업입니다]선생님 : 자,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최저임금제에 대해 ...

2021.03.15 09:00

눈덩이 적자 서울지하철에 정부 지원 더 해야 하나

 [찬성] '낮은 요금'은 정책 판단 따른 것...정부나 서울시 지원 확대 불가피서울지하철의 부채 규모가 크고 최근 몇 년 새 빚이 급증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 자체로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여길 만한 상황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2021.03.08 09:01

리쇼어링 지원한다는데 왜 기업은 안돌아올까

“20년간 중국에서 모은 돈을 한국에 돌아와 모두 날렸습니다.”민덕현 거성콤프레샤 사장은 “유턴(해외 진출했다가 본국 복귀)기업을 적극 지원한다고 해서 한국에 들어왔지만 사업 시작도 제대로 못한 채 수십억원의 빚더미에 앉게 됐다&rdqu...

2020.06.15 09:00

'최저임금·주 52시간 형사처벌 조항' 위헌심판대 올랐다

헌법재판소가 주 52시간 근로제(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에 따른 형사처벌 조항을 ‘위헌 심판대’에 올리기로 했다. 지난달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제기한 위헌 소송을...

2019.06.28 17:58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제인가" 진지하게 돌아보라

최저임금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도 그중 하나다. 법무부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지난해 말에 비해 10만 명 가까이 늘어났다. 농업·제조업·서비스업 할 것 없이 급격한 임금 상승을 견딜 수 없게 된 국...

2018.10.22 19:04

'토요 유급휴일도 근로시간' 결국 강행…대기업 정규직만 더 웃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모든 유급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경제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

2018.10.21 18:07

최저임금법 개정안만 60여건 계류…"단일 최저임금 아닌 업종·지역별 구분적용"

국회에는 60건이 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결정 방식 개선 등을 담은 법안이 대다수다. 낡은 최저임금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정부와 정치권 모두 공방만 오갈 뿐 논의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21일 국회 의안...

2018.10.21 18:05

고용부 "기존 행정해석 명확히 한 것…법원 판결도 따라올 것"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은 사법부의 판단과 행정해석을 통일시키겠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동안 고용부가 일선 근로감독 현장에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시간도 최저임금 시급 산정 시간에 포함하라”고 한 행정해석에 대해 대법원은 ‘잘못된 지침’이라는 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하지만 시행령이 소정근로시간만...

2018.10.21 18:04

최저임금제 배후는 優生學

훗날 사가(史家)들이 좌파 정권에 관한 경제사를 쓴다면 어떻게 쓸까? 틀림없이 최저임금제도가 첫 번째 주제가 될 것이다. 그만큼 최저임금제도는 현 정권의 얼굴이다. 로베스피에르의 서민을 위한 ‘우유 반값’ 사건이 프랑스 혁명의 상징이듯, 노동자 소...

2018.07.26 19:00

소신 밝힌 김동연 …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취임 반년째를 맞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해를 앞두고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데 이어 노동시장 유연화를 중기적 목표로 제시했다. 규제 일변도로 흘러가는 정부의 가상화폐 대응...

2017.12.22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