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실패·집값 폭등 덮어두고…文 "전문가에만 경제 맡겨선 안돼"

문재인 전 대통령이 5일 장하준 영국 런던대 경제학 교수의 신간 를 추천하면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제학을 전문가에게만 맡겨두면 우리의 운명은 신자유주의 같은 지배 이데올리기에 휘둘리게 된다”거나 “1원 1표의 시장 논리 함정에 빠지지 않고 1인...

2023.06.05 18:34

"佛 포도밭서 농사까지…와인 더 잘알게 됐죠"

지난 13일 서울 JW메리어트동대문스퀘어에서 열린 ‘제19회 한국 소믈리에 대회’ 결선 현장. “와인 코르크를 수집하는 손님을 위해 최대한 코르크를 손상시키지 말고 와인 디캔딩 서비스를 하라”는 과제가 주어졌다. 지원자 대부분...

2020.10.18 18:01

상장사 주주제안 요건, 형평성 잃은 법원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달 말 사모펀드 KCGI의 주주제안 자격을 인정해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한 의안상정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신청 내용은 자신이 추천하는 감사·사외이사 선임, 대표이사 사장 교체 및 임원 보수한도 축소 등이다. 한진칼은 KCGI ...

2019.03.10 17:41

개인의 각성이 자유를 지키는 힘이다

지난해 가장 쇼킹했던 뉴스는 ‘자유 실종’ 사건이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제출한 헌법개정안을 담은 보고서는 헌법 전문과 헌법 제4조에 ‘자유’라는 단어의 선명성을 희석하거나 삭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초등학교...

2018.12.31 16:53

'삼바 사태' 판단, 법적 안정성 해쳐선 안돼

법이 명확하다면 내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법적 안정성’을 두고 하는 말이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공화당보다 1200만 표 이상 더 많이 얻었지만 선거에서 압도하지는 못했다. 이런 불합리한 결과가 나온 근본 원인은 미 상원은 ...

2018.11.12 18:37

장기투자자에게 더 많은 투표권 줘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규제 철폐의 일환으로 대주주나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에 도움이 되는 ‘차등의결권’ 제도를 벤처 창업 기업에 한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벤처 창업 기업에는 다행한 일이지만 대다수 일반 기업에는 그림의 떡이...

2018.10.18 18:57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포기 성급했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6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가격담합이나 입찰담합 같은 것은 ‘고의’나 ‘범의(犯意)’ 같은 것을 증명할 필요 없는 ‘당연...

2018.09.04 19:46

스튜어드십 코드, 경영간섭 통로돼선 안돼

국민연금은 26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기관투자가들이 고객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고자 만든 자율적 행동 규범인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고 예고했다. 기관들이 고객을 위해 스스로 지켜야 할 규범을 만들고 실천한다는 데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기업...

2018.07.24 19:06

사용 줄어드는 약속어음, 폐지가 능사 아니다

약속어음제도 폐지 논란 약속어음제도 폐지 방안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전자어음으로의 일원화→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어음결제 폐지→약속어음제도 폐지’의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0년 약속어음제도 폐지를 목표...

2018.07.03 18:32

SI 업체 분리·해체가 능사 아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 총수 일가에 비주력·비상장사 보유 주식을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대기업의 핵심 사업과 관련 없는 시스템통합(SI), 물류, 부동산 관리, 광고 계열사에 대한 총수 일가 지분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영에 참...

2018.06.25 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