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백요리사 우승자의 레시피를 따라하면 저작권 침해일까? [긱스]

흑백요리사 정지선 쉐프의 기발한 ‘시래기 바쓰’를 우리 식당이 비슷하게 따라 해도 괜찮을까? 흑백요리사 팬이라면 집에서는 물론 업장에서도 흑백요리사에서 선보인 레시피를 따라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길 것이다. 일반적인 통념으로 생각할 때 쉐프들이 시행...

2024.12.09 08:00

사업 실패한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투자금 반환 청구 합당할까? [긱스]

어반베이스 VS 신한캐피탈 투자금 반환소송의 경우최근 신한캐피탈이 피투자사인 주식회사 어반베이스의 창업자에게 투자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창업자의 집에 가압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스타트업계에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설립된 어반베이스...

2024.11.15 11:34

스타트업의 M&A의 4가지 방식 [긱스]

[스타트업 M&A 1편] 1. M&A는 스타트업 엑시트의 꽃스타트업은 엑시트(Exit)를 꿈꿉니다. 특히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에게 엑시트는 단순한 꿈을 넘어 의무이기까지 합니다. 벤처캐피털(VC)는 일정한 배당이익을 받기 위해 투자한 것이 아니라 멀티플 이익을...

2024.10.10 10:00

스타트업도 궁금해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의 모든 것 [긱스]

대부분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아직 건물주 꿈나무일 겁니다. 지금은 상가건물의 임차인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겁니다. 사업장을 임차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 대해 익숙해야 합니다. 늘 부딪치는 HR 이슈 뿐만 아니라 임차 기간 끝날 ...

2024.08.13 09:22

셀럽의 '파파라치 컷'을 쇼핑몰에 사용한다면? [긱스]

셀럽이나 연예인의 일상적인 패션을 늘 화젯거리입니다. "ㅇㅇㅇ는 이번 공항 패션으로 에르메스 ㅇㅇ백을 들었다", "샤넬 신상 재킷을 입었다" 등 어떤 아이템을 착용했는지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진 촬영과 그 사진의 이용이 과연 허락을 받은 것일까요?&nb...

2024.07.09 17:56

'여기어때' 사건으로 살펴본 '크롤링'의 적법성 [긱스]

최근 인공지능(AI)이 다양한 정보를 학습해 성능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AI 개발사가 해당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논란이 국내외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논란은 커질 전망입니다. 크롤링 관련 사건에 대한 2022년 대법원의 한...

2024.04.24 15:17

이제 동의받지 않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가능? [긱스]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에 개인 정보 관리는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한 수준도 법으로 정해져 있죠. 관련 규정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위원회는...

2024.01.30 09:50

뜨겁게 달궜던 2023년 스타트업 법무 이슈 [긱스]

올 한 해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법무 관련 스타트업 이슈도 많았죠. 정부의 관련 정책이 바뀌면서 해당 법령이 개정된 영향도 있었습니다.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대표가 올해 주요 법무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202...

2023.12.20 15:27

일하면서 만든 유튜브 동영상은 모두 회사의 것일까? [긱스]

최근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업무상 저작물에 대란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만들어진 각종 저작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는 문제죠.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대표가 관련 법적 이슈를 소개합니다. 스타트업에서는 크리에이터인 직원들이 퇴사하...

2023.11.08 09:53

회사 다닐 때는 CTO였는데 퇴사할 때는 단순 근로자였다고? [긱스]

고용 관계에서 ‘근로자성’은 주요 키워드입니다. 특정 직원은 근로자 여부에 따라 그 직원의 권한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크게 달라집니다. 보통 단기 근무 직원에 대해 관련 논란이 일어납니다. 대기업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스타트업 업계에서 근...

2023.07.02 10:17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되면 정말 경영권 방어가 되나요?” [긱스]

국내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숙원이었던 복수의결권 제도가 오는 11월부터 시행됩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죠. 하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논의가 시작된 지 수년만인 지난 4월에야 겨우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일부에서 부작용이 ...

2023.05.19 18:15

'스톡옵션' 보너스처럼 줬다가…회사 발칵 뒤집힌 사연 [긱스]

스타트업이 인재를 영입하는 핵심 수단 중 하나가 스톡옵션입니다.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은 높은 연봉 대신 미래에 거금을 거머쥘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고급 인력을 확보합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스톡옵션을 활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관련 법적 논쟁도...

2023.05.08 16:52

"폰트 저작권 침해했다는데 어떡하죠?"…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저작권 이슈 [긱스]

콘텐츠 제작 스타트업에 종종 발생하는 법률 문제가 있습니다. 각종 저작권 침해 논란입니다. 최근에는 글씨체인 폰트 관련 저작권 침해 분쟁이 증가하고 있죠.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대표가 폰트 저작권 침해 대응 방법을 소개합니다.  폰트에 ...

2023.03.14 13:50

"이런 분쟁은 어떻게 대비하죠?"…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법무 이슈 [긱스]

최근 투자 시장이 위축과 경기 침체 우려로 국내 스타트업 업계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 내 법적 분쟁이 증가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죠.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대표가 올해 스타트업이 주목해야 할 기업 법무 이슈를 한경 긱스(Gee...

2023.02.22 09:54

스타트업 투자도 하는 로펌…"세무·회계법인 손잡고 액셀러레이터로 성장할 것"

중소 규모 로펌 최앤리법률사무소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스타트업 중심의 법률 전문 서비스 회사다. 고객사인 스타트업의 각종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상담해주는 것이 주요 업무다. 온라인 등기 서비스 ‘등기맨’을 3년째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올해 들어서는...

2023.01.18 17:42

출시 1년 맞은 법인등기 서비스 '등기맨'…매출 40배 증가

최앤리 법률사무소가 온라인 법인등기 서비스 '등기맨'을 통한 올 2분기 법인등기 신청 건수가 출시 후 첫 분기인 지난해 2분기 대비 10배가량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체 매출은 40배가량 늘었다는 게 최앤리 법률사무소 측 설명이다.등기맨은 ...

2022.08.10 14:06

"법인등기, 온라인으로 반값에…'중소기업 법무' 전문 로펌 될 것"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스타트업 창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등기 서비스를 통해 스타트업에 생소한 법무를 효율적으로 돕는 게 목표입니다.”24일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서 만난 최철민 최앤리 법률사무소 대표(사진)는 “스타트...

2021.10.24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