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천9백76명 연내 증원...7백91억원 추경예산 반영키로

대법원 형사3부 (주심 김용준대법관)는 8일 하오 밀입북사건과 관련,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익환(72) / 유원호 피고인(60)등2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문피고인등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은 문목사등이 지난해 3월26일 평양을 방문한지 1년2개월여만에 사실심...

1990.06.08

정부 수해복구비 2,000억 추경예산 반영키로

정부는 이번 수해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약 2,000억원의 복구비를추경예산에 반영시키기로 했다. 경제기획원관계자는 31일 "수해복구등을 위한 예비비 500억원이 책정돼있으나 현재 피해액이 2,000억원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다소의 여유를두어 추경예산에 수해복구비로 2,000억원가량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방공채 발행으로 자금조달 차질 ...

1989.07.31